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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 전문지의 촛불시위 비판

11(121.135) 2017.10.01 22:07:50
조회 181 추천 2 댓글 1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팔러시 2016년 12월 9일자.

 

가. 제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중은 분노의 화신인가?

 

나. 주제:  한국의 촛불시위와 민중의 초법적 간여행태를 비판.  mob rules 즉 떼거리, 폭도정치와 크게 구분이 안됨.

 

다. 요약:  2016.12월 박근혜는 잘못이 있던 없던 감옥에 갇혀 제거될 것임.  분노의 화신, 대한민국의 crowd, mob 들이 초법적인 존재로서 박근혜의 유죄를 이미 선고햇음.

               대한민국의 행정부처와 사법부는 그들의 역할을 분배하여 박근혜를 제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임.

 

               미국의 경우는 다소 다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탄핵의 정당성은 떼거리 민중의 감정이 아닌, 2년간 장시간의 법정 심리를 통해 구현됨.

               우리 국민, 우리 민중이라는 의미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법의 해석앞에서 수그리는 경향을 보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이 줄곧 외쳤던 people are god.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법적인 존재인 대중의 분노를 산 박근혜는 법리해석의 여지와 무관하게 제거될 운명.

                법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와 달리, 대한민국에서의 people은 보다 정확히는 mob passion.. 떼거리 군중심리.

 

               박근혜는 자신을 선출한 절대권력이자 신적 존재인 people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조종해온 미지의 여인이자 절친인 여인을 숭배한 죄값을 치루게 되어있음.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사고를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미군이 일부러 살해했다고 믿었음.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학생 수천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할 수 없는 미친소고기를 대한민국 각급학교의 급식소에 팔아넘긴다고 주장했음.

 

              미국의 경우, 조승희의 32명 총기난사 사건때의 미 행정부와 국민들의 반응과 비교해 보자....

 

http://foreignpolicy.com/2016/12/19/in-korean-democracy-the-people-are-a-wrathful-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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