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원세훈…'朴대선무효' 도화선 되나(속보)

송도위키(203.128) 2017.10.04 11:06:56

조회 449 추천 7 댓글 7

특히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을 잃게 돼 전례없는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 재심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8대 대선을 선거무효로 판단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인물로 기록된다.

다만 대법원이 앞서 '선거무효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효판결나면 박그네 그동안 돈받아챙긴거 부당이득반환해야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됐다가 나쁜짓만하고 돈도잃고 명예도잃고 감옥가고 ㅋㅋㅋㅋ으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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