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투기 근절 정책 절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5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은 투지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5만2210명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은 32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이었다. 이 중 25%인 1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200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9건 접수, 335억원 추징(과세활용 250건) ▷2013년 1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과세활용 272건) ▷2014년 1075건 접수, 580억원 추징(과세활용 293건) ▷2015년 2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과세활용 543건) ▷2016년 2012건 접수, 903억원 추징(과세활용 508건) 등으로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1477명 ▷2016년 1만491명 등이었다. 한 해 평균 1만442명이 적발된 셈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투기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