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국형 고향세'는 어떤 모습일까

ㅇㅇ(175.223) 2017.10.04 21:31:49
조회 150 추천 1 댓글 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일본의 ‘고향세(故鄕稅)’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사용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그 골자는 이렇다.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 30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군 출신자들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고 있고,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일본도 고향세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안들은 올해 연말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같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제외하면, 김두관 의원안과 큰 틀에서 차이는 별로 없다. 전 의원도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6월 관련 법안 4건을 내놓았다. 기부자 출생지의 지자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뼈대다.

강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외에 조세이전 형식의 법안도 나와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30% 범위 내에서 다른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납세자가 소득세액의 10% 이내 금액을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반드시 응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삼성선물 #해외선물모투대회 #총상금 #2250만원 운영자 24/06/18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1736661 우리의 꼰님께서 30억배팅하셨습니다.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08 103 0
1736660 유영하가 거물급 전관예우 거물이구나 선임비로 30억 받게 ㅇㅇ(211.45) 18.01.08 80 0
1736659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징불가 [4] ㅂㅈㅁ(124.49) 18.01.08 159 0
1736658 암호화화폐의 최고점은 바로 장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08 102 0
1736657 오늘 2시에 금감원장이 은행들 조져놔서 [1] 장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08 284 0
1736656 삼성sds에서 이더리움을 채택하고 [11] 장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08 660 2
1736655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빨리 폐쇄 시켜야 한다. 가상화폐는 불법자금세탁용 ㅂㅈㅁ(124.49) 18.01.08 61 0
1736654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진짜 불법증여 가능할까요? [4] OP(14.32) 18.01.08 163 0
1736653 35층이상으론 짓지말라면서 집값은 잡고싶다는 개뻥정부 ㅋㅋ ㅇㅇ(39.7) 18.01.08 69 1
1736652 똑똑한 1채면 지방 갭투자자 어찌 되냐? [1] ㅇㅇ(110.70) 18.01.08 147 0
1736651 13년 전 노무현 정부때도 강남지역 평당 6000씩 뛰고 그랬는데 ㅇㅇ(223.62) 18.01.08 68 0
1736650 횽들 다 집사말아 현재 잠실 전세 거주 신혼부부 [2] 헬조선(117.111) 18.01.08 260 1
1736649 올리면뭐하냐 안사는데 (110.70) 18.01.08 42 0
1736648 올해 물수능이었는데 왜 ㅋㅋ(223.62) 18.01.08 58 0
1736647 우리애한테 비트코인 2000만원짜리 100개줘도 증여세추징못해 [2] ㅂㅈㅁ(124.49) 18.01.08 221 4
1736646 많이들 담합들 하는가벼 [5] ㅇㅇ(58.143) 18.01.08 173 1
1736645 요즘 우덜 정부 규제책 駱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08 110 4
1736644 문재앙과 주사파새끼들이 문제가 아니야 ㅇㅇ(223.62) 18.01.08 108 9
1736643 국세청이 너 비트코인 이거 얼마에 구입했어? 물어보면 10원에 샀다고 해 [2] ㅂㅈㅁ(124.49) 18.01.08 205 1
1736642 명짤한번 보고 가자 [1] ㅇㅇ(175.223) 18.01.08 280 2
1736641 빅브라더가 통제 한다는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ㅇㅇ(178.62) 18.01.08 53 1
1736640 근데 비코 할 사람 모아서 하는 [7] dd(27.177) 18.01.08 151 0
1736639 광교신도시가 판교보다 좋음 [12] ㅇㅇ(117.111) 18.01.08 538 5
1736638 평준화 얻는 대신 집값이 개박살 낫군..배가 더 아플건데 ㅋ ㅋㅋㅋ(112.169) 18.01.08 79 5
1736637 가상화폐는 100% 불법자금거래용이야 ㅂㅈㅁ(124.49) 18.01.08 44 0
1736636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상화폐자체가 불법증여용이자 [3] ㅂㅈㅁ(124.49) 18.01.08 115 4
1736635 길바닥 오뎅이 1개에 찬원이네.왜 이리 비싸냐 ㅇㅇ(110.70) 18.01.08 54 0
1736634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3] 94년생(59.6) 18.01.08 280 0
1736633 병신들이 평준화 주장하는거지 [1] ㅂㅈㅁ(124.49) 18.01.08 74 2
1736632 가상화폐거래소는 자금세탁 온상이지 ㅂㅈㅁ(124.49) 18.01.08 43 0
1736631 자전거래 운운하는 넘이나 특목고 폐지주장한 넘이나..또라이 ㅋㅌㅇ(112.169) 18.01.08 48 1
1736630 이젠 구글만이 답이다 ㅇㅇㅇㅇ(39.7) 18.01.08 131 1
1736629 형들 학식인데 문재앙집권이후 울집값 3억오름ㅋㅋㅋㅋ 좌빨로 전향할까 [5] ㅇㅇ(211.36) 18.01.08 245 5
1736628 잠실이 자전거래 빼면 뭐가 남냐?? [4] ㅇㅇ(185.162) 18.01.08 169 2
1736627 어디서 무슨소리 들리지 않니? ㅇㅇ(39.7) 18.01.08 50 0
1736626 근데 담합이면 담합해서 집가격 낮춰놓고 [1] (220.70) 18.01.08 52 0
1736625 조희연이 강남집값 폭등 1등공신..대통령 훈장 추서함.ㅋㅋ [4] zzz(112.169) 18.01.08 332 6
1736624 우리 이니가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 힘드니까 상가 임대료를 내리란다. [1] 다들부자네(220.83) 18.01.08 174 1
1736623 사실 담합하기 좋은판도 정부가 깔아준판 아니냐. ㅇㅇ(222.106) 18.01.08 28 0
1736622 누가 우리 이니 욕하냐 ㅇㅇ(175.223) 18.01.08 46 0
1736621 문재이니 현재상황 [4] ㅇㅇ(39.7) 18.01.08 479 20
1736620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였으면 거래소가 아니라 환전소라고 했어야지. [1] ㅇㅇ(222.106) 18.01.08 94 0
1736619 아파트 가격 담합이라는게 [2] ㅋㅋ(223.62) 18.01.08 179 0
1736618 2013년에산 사논 압구정 구현대 [3] 장첸(112.171) 18.01.08 396 0
1736617 가상화폐의 미래 [10] 주니(203.236) 18.01.08 347 2
1736616 강남만 잡아서 어쩌겠다고 (220.70) 18.01.08 70 0
1736615 강남과 삼성은 이미 한국이 아님 [1] ㅇㅇ(178.62) 18.01.08 237 2
1736614 주변 사람들 보면 주식으로 잃어본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나쁘게 봤는데 [2] 잠실촌년(1.250) 18.01.08 167 0
1736612 가상화폐로 돈벌면 어차피 부동산으로 가지고 올거 부동산만 사놓으면 되네. Angewandte(59.30) 18.01.08 149 2
1736607 강남 집값 올릴 일만 해놓고 가상의 투기꾼이 원인으로 등장한건가 [1] ㅇㅇ(175.223) 18.01.08 108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