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당위성 인정하지만, 종부세 세율 인상 등에는 신중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이후 13년 만에 다시 촉발된 보유세 인상 논의에서 조타수 역할을 할 핵심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수현 수석은 2003~2004년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종부세 도입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8·2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8월 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로 8·2 대책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김수현 수석의 지론이 여럿 반영됐다. 김 수석이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 제시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등록 유도’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임대소득세를 통해 주택 소유에 따른 혜택을 환수한다면 과다한 주택보유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주택의 공급과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8.2 대책에서는 다주택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김 수석은 ‘긍정과 부정’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낮은 보유세율을 높이고 높은 거래세율을 낮추는 것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처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거래세는 어쩌다 한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당위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징벌적 세금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동산에 따른 부의 편중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를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모두가 동의하고 흔쾌히 부담하려고 하는 세금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다.

김수현 수석은 정부 개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이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집값 상승의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집값에 과도한 거품이 낄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상승에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초래할만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최대한 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값이 지금보다 낮아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할 것이지만 지금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결국 집값이 장기간 하향 안정화되면서 일종의 연착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술집에서 얘기하듯 ‘화끈한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범정부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김수현 수석과 청와대가 종부세 부활 등의 급격한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보유세 세부담을 높이더라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김 수석과 청와대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