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추진하다가 관련 직종들 반발로 표류되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하면 일자리 많이 늘어나는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은 전문직 시험, 과정 자체가 쓸데없이 너무 어렵고, 인원을 너무 제한을 해놓았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각 전문직 배출 숫자가 너무 적다.

또한, 전문직 권한, 혜택을 너무 보장해줘서 전문직의 위치를 너무 독점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전문직 본인들 조차 업무 경감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직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관리자, 감독자 역할을 하고 싶으면

보조자의 직무를 법적으로 인정해서 전문직 보조자 직역을 신설해야 하지만,

자기 파이를 법적으로 빼앗길까봐 그건 또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약사의 경우에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약사 이외에 보조직역을 전문직화 해서 약사 파이를 나눠주고 있다.

미국은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조제보조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보조직역을 합법화 했다.

약사가 처방 확인하면 제조는 약사 감독하에서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조제보조자가 조제를 한다.

약사 업무도 줄어들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수 있게 된다.

근데, 한국에서는 정작 사실상 조제보조자를 쓰고는 있지만, 그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이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 친척, 알바 등을 쓰고 있으면서, 

공식적 대외적으로는 조제보조 없다고 개소리나 하면서 발뺌한다.

조제보조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 파이 빼앗길까봐 그런거다.

이기주의 행태지.

일본 역시, 등록판매사라고하는 일반약 판매 전문자격증을 합법화 했다.

일본의 등록판매사는 따로 독립적으로 일반약만 판매하는 드럭스토어(일반약국) 개업까지 가능하다.

대학은 안 나와도 되고, 이정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증 시험 + 경력기간을 채우면 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아주 전문적인 약을 제외한 거의 90%의 약을 등록판매사는 판매가능하다.

이처럼 철옹성 같이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전문직과 귀족노조 부분을 깨뜨려야지 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 인원 늘리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