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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느끼는 박근혜 문재인 부동산 비교 @

ㅇㅇ(125.188) 2017.12.16 00:47:39
조회 2026 추천 26 댓글 95

박근혜 2013년에 집권하고


그때 초반에 인수위 어쩌고 저쩌고 1년은 홀랑 갔다


부동산은 MB 한테 이어받아서 일단 잠자코 1년 그대로 갔는데


정말 MB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뭘해도 빙하기였음


그러다가 2014년에 박근혜가 최경환 앞세워서 전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박근혜는 경제 모르니까 아마 최경환한테 일임 던져서


어케든 부동산 살려봐라 했겠지


그때 최경환이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이라


행정부 컨트롤이 존나 쉬웠음 그때도 아마 이주열이였을거야 한은장


뭐 총검만 안들었지 독립성 지켜준다면서 아마 뒤로 존나 쑤셨을꺼야


초이노믹스에 협조하라고


그러다가 결국 진짜 당국 입맛대로 부동산 불붙기 시작했다 뭐 그 이후는


부갤롬이면 다 알테고





자 지금은 문재인이자나


기업계는 김상조한테 일임하고


부동산은 김현미한테 일임했다지만 차관급에서 실제 컨트롤타워가 있을테고


자영업 내수활성화는 홍종학한테 맡겼다


왜냐면 문재인도 경제는 잘 모르거든 믿고 맡긴거임





벌써 9개월 됐나? 정책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도없이 나왔고


역대급이다 누적된것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격 움직임은 없다만


그만큼 문재인 집권하기 전에 거품이 산적해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걸 누르려고 하는 압력이 비등비등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 끌어내려리는 압력은 현 집권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되는데


박근혜가 만든 거품은 죽은 권력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하락 쪽이다





마치 2014년 전에 그렇게 살릴려고 해도 안뜨던 집값이 오르듯이


내년 4월 이후


분리과세 유예도 폐지되고


등록 미등록 할거 없이 푼돈이든 거금이든 과세 시작하면


집값 거품은 더이상 버틸 체력이 고갈되는 거다


여기서 지금 집값은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글쓴이의 사견을 적는게 아니다


박근혜 때 정부 의지에 의한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있었듯이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 하락을 선택했다면


어떻게든 집값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글쓴이는 당연히 물가상승률 정도는 버틸거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책 나온거 + 앞으로 예고된거 보면


물가상승률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야





어차피 등록하면 안내던 세금 내고 + 임대료 인상 5% 제한먹고 + 8년 묶여있어야해


미등록이면 임대료 상한 걸려도 불황이면 맘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 세금 등록보다 더 내야하고


사실상 등록 미등록 차이가 내맘대로 매도할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거 밖에 없다 양도세 중과 맞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다주택으로 가도 일단 기회비용을 전월세로 맞춰놓고


시세차익을 노렸는데


당국은 더 이상은 돈있다고 이런 돈놀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임


주택 가지고 돈놀이 할거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임대수익은 그냥 아예 포기하고, 즉 5% 상한에 저렴하게 임대놓고 세금내면서


나중에 매도할때, 시세차익만 보고 빠질때 비과세도 절대 못해주고 중과 때리는거만 봐주겠다는 거임


등록 안하면? 2000미만 초과 구분없이 종소세 때리고 보유세등 결국 등록하나 안하나 기회비용 비등비등하게 맞추겠다는 거임


미등록으로 매도하면 반드시 중과 징벌적으로 때리고, 보나마나 보유세도 올린다, 아니면 강제등록 하든지





그리고 더 무서운건 조삼모사 다주택자 꼬셔서


임대DB 빨려고 하고 있다 이거 한번 빨리면 그냐


더이상 민간 임대장사 끝나는 거임


현재 상업용 임대시장처럼 조나 투명해진다는 거지





문재인 5년 다음은 모르겠는데


당장 문재인 끝날때까지는


민간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소득세 투명화에 의한 쇼크로 집값은 한단계 레벨다운 감수해야 하고


그 와중에 대출거지나 떨거지들은 크게 한번 정리될 수 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거임 지금


금리인상카드도 문재인은 즐기고 있는거임, 시간은 자기편이라는 거지





한줄요약


쌍놈아 이걸 어케 요약하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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