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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문제는 법의문제. 손배하지말고 원상회복주의로 회복해야 함

ㄴㅇㅀ(218.37) 2017.12.21 00:59:14
조회 86 추천 0 댓글 1

자기의 책임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했다.

또는 부동산을 잃었다든가

자기가 뇌물먹고 다른사람 합격시키고 다른사람 떨어뜨렸다든가

부당히 처벌했다든가.

등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또는 부당노동시키고 돈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기의 책임이 없었다면 살아있을 사람들,자기 재산이었을 사람들,

국가에 불법이 없었다면 자기 재산이었을 사람들,입찰에 성공했을 사람들,,

또는 합격해서 살았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원래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원상회복을 기본으로 법을 운영하면

많이 해결될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이에는 이,눈에는 눈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얘도 똑같이 해주는 걸로 바꿔야 법임.

자기 여자를 먹었으면 그 놈 여자도 먹혀야 법인 것이다.

 

그래서, 배상은 법에서 지우고 원래상태회복 또는 형평의 회복을 기본으로 해서, 안될때 손배가

살짝들어오는 것이 이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임.

그래야 살짝 속이고 잘먹고 잘사는 사회질서를 잡을 수 있음.

조센인 대갈이로서는 이 답 외엔 답이 없음.

 

지금 상태론 법은 웃음거리밖에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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