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방향]<1> 김동연 경제부총리
“수도권 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 지원제도는 늦어도 현 정부 임기 내 만료될 한시적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5일 동아일보의 신년기획 시리즈 ‘새해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 취재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개발제한권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쪼개 새로운 공장 건설 제한, 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신설 억제 등의 족쇄를 채워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규제가 풀려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일자리 29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집단이 아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성장 분야의 산업에 혜택을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옹호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과거 정부에서 한 정책이라고 좋은 것까지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