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38님말대로 구글에 검색 해봤습니다ㅋㅋㅋㅋ

ㄴr무

2018.01.16 23:20:04

조회 151 추천 0 댓글 2

1. 보통 디시인사이드 같은 곳에서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질의자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올리셨으므로, 현실세계에서 누구에 해당하는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와 같은 경우 질의자분의 외모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비록 그분들이 유동닉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합성한 분의 경우, 코 부분을 합성한 다음 "혐주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4. 경찰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서 유동닉을 사용한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다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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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야말로 검색 해보고

검색해보라고 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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