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7~8급 공무원보다 보수 높지만 복무관리 제대로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62169

http://v.media.daum.net/v/20180121090602056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출근하자마자 산하 사업소 한 '공무직'으로부터 전화 폭언을 당해 기분이 상했다. 

공무원 조직에서 겉돌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는 다 챙겨간다

예전에 '일용직', '무기계약직'으로 불리었던 공무직

지방 정치인 등에 의해 '낙하산'으로 취업

우선 공채로 들어온 7~9급 공무원들보다 공무직들의 처우가 더 좋아 논란이다. 

실제 공무직들은 공채로 들어 온 하위직 공무원들 보다도 보수가 높다. 노조에 따르면, 1호봉 기준 9급 144만8800원, 8급 159만1900원을 받는 데 비해 공무직은 166만6090원을 받는다. 8급 보다는 7만4100원, 9급보다는 무려 21만7290원이 많다. 10년 이상 근무한 10호봉의 경우에도 9급 10호봉은 211만7200원, 8급은 234만2200원을 받지만 공무직은 261만4370원으로 훨씬 많다. 7급 10호봉 260만9000원보다도 5370원이 높다. 이들은 또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절 휴가비 연간 100%,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기능장려수당ㆍ특수지근무 수당 등도 다 지급받는다.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를 빼면 7급 이하 공무원들보다는 공무직들의 대우가 더 좋은 셈이다. 게다가 시의 경우 올해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은 총액 기준 2.6%에 불과한데, 공무직들의 경우 3.5%로 훨씬 높다. 

한 일선 공무원은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9급 공채에 합격했는데도 시간당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공무직들에 비해서도 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었다"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입직에 성공한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공무직보다 못하다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 공무원들은 또 '일반노동자'인 공무직들에 대한 복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직들의 경우 파업권이 제한된 공무원들과 달리 노동조합 조직ㆍ단체교섭ㆍ파업 등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된다. 여기 저기 눈치를 보는 관리자들 때문에 복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어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직무에는 투입되지 못해 인력 배치 ·활용에 제한이 많다. 상급자인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지시를 기피하거나 복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징계 등 복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어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 공무직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이 이들을 기피하고 멀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관리자들은 사실상 공무직 눈치를 보면서 뭐든지 공무직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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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공무원들 뭐하냐 도대체....

공무직들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