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재초환 적용 못하는 이유

재개발은 재초환 적용 못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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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12:53:42

조회 427 추천 1 댓글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재개발은 기반시설 열악

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이다

이런논리로 이미 재개발 조합은

재건축보다 기반시설 공사 및 기부채납 마니하고 잇음

거기다가 임대 이빠이는 프러스고

원래 태초부터 재개발 사업성이 병신이란 얘기지

재초환은 오히려 재개발과 형평성을 맞춘다고도 볼수잇다

그런데 재개발에 초과이익환수한다?

말이 안되지만 따져보면

대신에 그럼 기반시설 공사는 국가예산으로 해주고

기부채납이랑 임대도 줄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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