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과이익환수제는 합헌이 아니었네?

현행 초과이익환수제는 합헌이 아니었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ㅅㅇ(175.196) 2018.01.26 16:49:55

조회 398 추천 3 댓글 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345483

헌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미실현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때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계측 문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는 문제, 지가변동순환기를 고려한 적정한 과세기간의 설정문제, 지가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문제 등 선결돼야 한다”고도 했다.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적정한 수준의 세금인지, 땅값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헌이 될 수 있는 “극히 제한적ㆍ예외적인 제도”라고 판시했다. 토초세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론 손 좀 다시 봐서 합헌 받아내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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