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쌍방거래로 꾸민 뒤 계약 파기
실태점검… 중개업소 세무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값 이상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전(自轉) 거래’를 지목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자전 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만들어 쌍방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민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집주인 등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시도하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은 지난 17일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고강도 단속을 벌인 결과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동 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역은 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강남만 오르는 원인을 논의하던 중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는 정부 측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위치한 아파트 가운데 특정 단지를 겨냥해 별도로 자전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자전 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지위를 갖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이는 동시에 다소 느슨하게 운용했던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도 자전 거래 의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계획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전 거래 등으로 탈세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및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