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최고정치기구임

ㅇㅇ(125.186) 2018.01.29 21:27:26

조회 90 추천 0 댓글 1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 있는 기구다.

판타지 소설 같은데 나오는 오백살씩 먹은 노인들 몇명이 세상사를 주무르는 장로회 그런 존재지

헌법에 뭐라고 돼있든지간에 헌재는 그러나~ 하고 뒤집어버릴 수 있다.

아래도 누가 말했지만 수도이전을 관습법이라고 조까라 해버린 그 시절부터

여성징병제 판결이나 박근혜 탄핵판결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체로 다수의 감정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탈이 없이 지내왔지만

앞으로 한번 크게 문제가 될 날이 올 거다

이미 헌법조차 초월하는 권력을 가졌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헌재 재판관 매수하려고 다들 기를 쓸거야

20~30년 내에 한번 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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