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률행위 요건 갖춰야“
수억원대 현금부담 발생할 수
반포주공1 등 강남권 ’초비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리야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제와 이렇게 나올 줄 어찌 알았겠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것으로 알았던 조합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서류 접수만으로 신청을 완료했다고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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