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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장기전세 입주자격 재검토해야모바일에서 작성

(121.135) 2018.02.04 07:37:54
조회 425 추천 0 댓글 2

도대체 왜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택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집문제는 선택적 복지를 택해서 (국민)임대주택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게 하는 걸까요??학교에서도 차별, 학부모들도 임대주택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차별, 심지어 애들 다니는 길도 막지를 않나...이건 아닌 거 같아요.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제도, 옛날에는 소득요건 없었는데 다시 부활시킨 건 참 잘못한 거 같아요.http://news.mt.co.kr/mtview.php?no=2007030616563029205&outlink=1&ref=http://search.naver.com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056566583191240&mediaCodeNo=257&OutLnkChk=Y  임대주택 낙인효과를 없앨 효과적인 방법을 왜 스스로 없앤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싱가폴처럼 주택도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싱가폴은 입주자격 자체는 소득, 재산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08161852315프랑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프랑스 국적을 소유하거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중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입주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소득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법정최저임금의 3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977년에는 소득한도 기준이 너무 관대하게 설정됨으로써 전체인구의 80%가 입주가 가능하였다고 하네요. 1990년 기준이기는 하나, 파리에서 HLM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46.7%라는 수치도 제시되고 있고요(日本住宅總合センター. 1994.: 110). 김영태(2006)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65%가 입주자젹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주택은 생존의 기본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의해 제공되고요.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소득기준은 없어요. 아무리 소득이 낮은 사람도 원가 베이스로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수당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이상, 박신영,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결론은 제 말씀은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런 것에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두지 말자는 뜻입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장애인용 LPG 차량 얘기하지는 분 있는데, 이 차량처럼 낙인효과랑 상관이 없는 제도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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