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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체감실업률 25% 국가 재난 수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15) 2018.02.12 13:30:33
조회 99 추천 0 댓글 0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고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맞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업종별로 차등 있게 적용하는 것을 청년미래특위에서도 정부에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일학습병행제도와 관련해 "2016년도 국회 예산처 자료를 보면 중도탈락 비율이 높다"며 "중도 탈락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챙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9.2%이고 체감실업률은 25%가 나오는데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해외취업(장려)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간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공유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달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말했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모든 업무 역량을 청년 일자리에 모으고 있다"며 "타 부처 간 청년 정부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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