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또 올라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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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뿌려서 부동산 가격 띄우는거 의미 없는 이유 혼인 감소, 인구 감소로 수요 줄어들고 경기침체 장기화되면서 15억 하던게 내일부터 1~2건만 5억에 거래되면 그 다음부터 가격은 5억임. 결과적으로 빚내서 집산 애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진다.대출 뿌려서 집값 올리는건 미래 세대 소득 끌어다가 기존 자산 소유주들한테 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20~30대가 결혼 출산 포기하고 집 안사 작성자 : ㅇㅇ

집값 또 올라가네 ㄷㄷㄷ

ㅇㅇ(125.188) 2018.02.15 10:18:48

조회 486 추천 2 댓글 2

연내 500세대 이상 신축 APT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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