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대책 이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전용 85㎡ 초과는 50%를 가점제를 적용하는 등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졌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뒤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개포8단지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획 전후 확인서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한 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