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재인정부 일자리대책은 거의 '준기본소득제' 수준임...

오리빠(119.194) 2018.03.16 00:13:31

조회 181 추천 3 댓글 0

젊은이들 취직 시키고 임금은 올려줘야 겠는데

기업들이 그럴 여력이 안되니까

임금상승분을 정부에서 뿌리는 수준....

지금은 뭐 거의 취직만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회사에서 주는 임금에

+a를 주고 있는거니까

이 +a부분이 기본소득, 정확히 말하면 취직조건부 기본소득제임.

이러다 언젠가 +a 를 지원하는데 '취직'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면

그게 '기본소득제'가 되는거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듯.

일본이 요새 취직율이 좋은 이유는

일본 산업기간이 '제조업' 중심이고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젊은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든 덕에

구직 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어서 취직율이 높아지는건데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더불어 노령화 되는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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