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헌법에 들어갈 토지공개념이 무엇인가 아라보자

ㅇㅇ(46.101) 2018.03.19 13:45:51

조회 314 추천 2 댓글 3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 공(供)개념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이제 느그맘대로 사고팔고 못해

다 나라꺼 ㅇ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투자대회 상금의 주인공은?	운영자	24/07/02	-	-
1888094	남양주 vs 파주 [1]	ㅇㅇ(175.223)	18.06.24	117	0
1888091	조루가 좋은점 [2]	ㅇ(110.10)	18.06.24	360	1
1888090	해변가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부산밖에 없어보인다. [2]	24년까지존버(223.38)	18.06.24	277	2
1888089	결혼하기 vs 독신	ㄴㅇ(175.223)	18.06.24	78	0
1888087	일본 부촌 임장에서 배운게 많읍니다만 [2]	ㅇㅇ(27.100)	18.06.24	308	0
1888086	결혼은 결혼적령기보다 약간 일찍하는게 좋다 early decision [3]	ㅇㅇ(175.223)	18.06.24	239	4
1888085	서울 중하위권 신축도 5년뒤면 과천따먹음 [5]	ㅇㅇ(14.63)	18.06.24	258	3
1888081	아는 동생 마음 파악좀	ㄴㅇ(175.223)	18.06.24	43	0
1888080	일본 부자녀 출몰 스팟이 어딘데요 [2]	ㅇㅇ(27.100)	18.06.24	190	0
1888078	미국만 가도 남녀 모두 벗은 nude beach 레알 많더만 [1]	아메리카(1.243)	18.06.24	308	4
1888077	대한민국은 망했다 새나라가 온다	ㅇㅇ(117.111)	18.06.24	102	6
1888076	강릉에 아팟하나 사두려는데 [5]	123(175.200)	18.06.24	323	0
1888074	인터넷에서 결혼해야한다고 하는사람들은 다 틀딱이야 [5]	ㅇㅇ(58.77)	18.06.24	159	8
1888073	친구가 자기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기괴롭혀서 연락끊었다는데 어케보냐고	ㄴㅇ(175.223)	18.06.24	64	0
1888072	문재앙 진짜 사이코패스 [1]	ㅇㅇ(1.225)	18.06.24	369	16
1888071	100원 하는 땅 집어서 부자될 생각을 해야지	ㅇㅇ(27.100)	18.06.24	72	0
1888069	미안하지만 과천은 지금이 제일 안좋은 시기야.... [10]	ㅇㅇ(175.223)	18.06.24	342	1
1888068	과천 까는놈들 수준 글 삭튀 ㅋㅋㅋ 지정타 고덕병신들 [6]	과천님(175.223)	18.06.24	113	1
1888064	님덜님덜!!	123(175.200)	18.06.24	63	0
1888063	전세계적으로 비혼열풍인데 뭔 결혼 [3]	ㅇㅇ(117.111)	18.06.24	439	8
1888062	us 야 이미 캡춰했고	ㄱ(223.33)	18.06.24	116	7
1888061	슈르까 멍청아. 형이 야무진 박달나무 몽둥이 준비해놨는데 어디갔니? [2]	팩력배(223.38)	18.06.24	130	2
1888059	과천 폭락해라 제발 좀!!!! [1]	ㅇㅇ(182.218)	18.06.24	103	1
1888058	결혼 좋은데 난 10년차지만 결혼하는게 좋음 ㅇㅇ [11]	ㅇㅇ(175.223)	18.06.24	271	1
1888057	US쫄앗냐 글 왜지워 ㅋㅋㅋㅋ	ㅇㅇ(223.62)	18.06.24	98	1
1888056	승무원, 기상캐스터는 맞벌이 불가지? [3]	88(124.58)	18.06.24	461	0
1888055	유독 무게단위를 잘 모르던데	ㅇㅇ(110.184)	18.06.24	958	8
1888054	친구 자기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계속 괴롭힌다고 연락끊었다는데 어떻게보냐? [1]	ㄴㅇ(220.119)	18.06.24	107	2
1888052	경기도에서 투자할 메리트있는 지역 알려주마 ㅇㅇ	ㅇㅇ(175.223)	18.06.24	177	3
1888051	순자산 13억 있으면 걍 혼자 솔로로 사는게 좋은거 같은데 [5]	13억(1.243)	18.06.24	334	6
1888050	2기, 3기 신도시들은 모래성과 같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124.59)	18.06.24	155	2
1888048	역삼 등기 칠때도 생각을 하고 치는가요	ㅇㅇ(27.100)	18.06.24	141	0
1888047	60세이상 은퇴자 서울부산등 대도시 살려면 400만원 중소도시 300만원 [4]	ㅇㅇ(1.243)	18.06.24	203	8
1888046	로또충 털리니까 글삭튀했네 ㅋㅋ [1]	ㅇㅇ(180.229)	18.06.24	73	0
1888045	과천 폭락 확정!! ㅋㅋ 1억 폭락!! [2]	ㅇㅇ(182.218)	18.06.24	317	1
1888042	월드컵 기간에 축구선수도 아니고 이혼녀 몸값 따져도 있고	ㅋ(175.223)	18.06.24	67	2
1888041	연금300은 헬조선에서 극소수다. [1]	24년까지존버(223.62)	18.06.24	171	1
1888039	니들은 왤케 주제도 모르고 날뛰냐?	주신	18.06.24	64	0
1888038	성도덕같은건 없다고 봄. 간혹 샌님같은 병신들이 성이 문란하니 [3]	ㅇㄴㅇㄷ(110.5)	18.06.24	202	0
1888037	꿀빠는 물건 찾으려면 전수조사 해야하는데	ㅇㅇ(27.100)	18.06.24	78	0
1888034	노예들아 니들은 개돼지야 [1]	주신	18.06.24	83	0
1888031	미코나와 쇼호스트하는데	ㅇㅇ(27.100)	18.06.24	151	0
1888030	현 60세가 65세 연금받는거 300이라도 세금 떼면 월 240만원 수령 [16]	연금관리(1.243)	18.06.24	971	21
1888028	과천 지정타 로또충들 발악하네 ㅋㅋㅋㅋ [1]	ㅇㅇ(182.218)	18.06.24	226	2
1888027	근데 이승철 와이프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냐? [2]	ㅇㅇ(223.62)	18.06.24	339	0
1888026	미스코리아 본선대회 진출자들 학벌 [4]	ㅇㅌ(223.33)	18.06.24	630	0
1888025	자동차나 핸드폰도 좋은거나오면 바꾸듯이 집도 새집선호하잖아 [1]	ㅇㅇ(223.62)	18.06.24	64	0
1888024	아파트를 사고싶은데 어디를 살지 모르겠으면 [2]	문재앙(223.38)	18.06.24	453	0
1888023	내목표 [2]	ㅇㅌ(223.33)	18.06.24	159	0
1888020	연체한다고 큰 영향 없지요	ㅇㅇ(27.100)	18.06.24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