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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사유재산 인정

ㅇㅇ(121.135) 2018.07.23 16:35:39
조회 145 추천 0 댓글 1

체게바라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유재산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국영뉴스통신 프렌사 라티나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쿠바 의회가 지난 4월 취임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보좌할 새 내각도 인준했다.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는 1976년 냉전 시대에 제정돼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유재산 인정 △시장경제 도입 △중임(총 10년)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 임기제한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직 신설 △동성결혼 허용 △무죄추정 원칙 도입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적인 조치에도 국가가 경제를 주도·통제하고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민투표를 거친 뒤 최종 발효된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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