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원조달 계획 검토 필요성, 소음 및 교통 민원 제기 가능성 높아
재개발 추진위, 용산구에 육군호텔 사업인가 연기 신청

용사의 집 부지 [사진: SBS 방송 화면 캡쳐]국방부(육군)가 추진 중인 육군호텔 건립사업(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의 인·허가가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용산 랜드마크 복합시설 건립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육군호텔 건립에 반대해온 민간인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재개발추진위)는 지난 6일 용산구에 건축물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지만, 용산구는 육군호텔 사업 승인은 사실상 내부 결재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며,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서울시가 용산역 주변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시작된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국방부는 민간 조합과 협의를 통해 재개발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육군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됐다며 단독 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용산역 앞 제1구역 1만9332.97㎡ 중 민간 소유 토지(1-2)는 1만4534.48㎡(75.18%), 육군 용사의 집 부지(1-1)는 4259.29㎡(22.03%) 였다. 

전체 부지면적의 75% 이상이 민간 토지주 소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재개발추진위는 육군의 태도 변화에 단독개발을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육군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용사의 집' 철거 이후 비용 늘며 재건립 지지부진

분할개발(왼쪽), 단독개발 시 조감도 [사진제공: 재건축 추진위]'용사의 집'은 지난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용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 옆 부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약 2975㎡)에 국군 장병들의 집결지 및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건립됐다. 이후 서울시가 2016년 '용사의 집' 부지를 포함해 용산역 전면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민간 재개발 추진위는 단일 개발을 통해 서울 강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했다.

재개발추진위에 따르면 육군은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명목으로 해당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재가 받아 해당 정비구역(1구역)을 1-1구역(용사의 집 부지)와 1-2구역(민간인 소유 부지로 나누고, 2015년 '용사의 집'을 허물고 지하 7층~지상 30층 규모의 4성급 호텔(객실·컨벤션홀·연회장·웨딩홀)로 짓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용사의 집' 부지 내에 코레일 소유 땅이 발견되면서 사업 비용이 200억원 가량 늘어난 데다 2016년 말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졌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을 이유로 단독 개발을 주장했던 육군은 지난해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변경했다.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민간 위탁사업으로 갑자기 변경한 명확한 이유를 관계 기관들로부터 들은 적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거액의 사업비용, 건축 과정 및 완공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 등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육군의 의뢰를 받아 2014년 12월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보고서에는 '육군호텔'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 계획 검토 필요성과 소음 및 교통 민원 제기 가능성, 비산 먼지 등 환경 위해 요인 존재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재개발추진위, 용사구에 육군호텔 사업승인 보류 청원

용산역 1-1 및 1-2구역 진출입 교통 계획 [자료제공: 재개발 추진위]재개발추진위는 지난 6일 용산구에 건축물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했다. 육군호텔이 들어설 경우 엄청난 유발 교통량으로 인해 주변도로의 교통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이 F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교통혼잡 상황(현재 용산역 전면부 도로 LOS B~C등급)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은 육군호텔의 잘못된 진출입 동선 계획이라는 게 추진위 측 주장이다. 육군호텔 부지 서남측 코너에 설치된 불합리한 차량 진출입 동선체계로 호텔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의 주범이란 설명이다. 또한 호텔 부지 내 버스전용 주차장 설치 계획이 없어 웨딩홀 하객용 버스들이 사업지 전면부 도로상에 주차해 하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상습 교통정체지역으로 변할 것이란 예측이 교통영향 평가 지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육군은 호텔건립이 유발하게 교통체증, 소음,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보게될 1-2구역 조합원들 및 주변 상가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 적 없다"면서 "용산구는 육군호텔 복합단지 건립안에 따른 주변지역과 도로 구간에 일어날 교통대란 및 혼잡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