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더위에 정부 예상치 빗나가[서울신문]
8차 전력수급계획 수정 목소리 나와 
산업부는 “아직 대응 가능한 수준” 
기업에 수요감축요청 하지 않기로 
예비율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 논란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24일 최대전력수요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블랙아웃’(대정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력수급 상황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기업들에 수요감축요청(DR)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빗나간 데 대해 지난해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날 전력수요 급증과 관련, 기업들에게 DR을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전력수요는 전날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급 측면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다수 기업이 조업 막바지에 있어 가능하면 DR 실행에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DR은 미리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수요관리 정책이다.

하지만 폭염의 누적 효과로 당분간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전력수요가 평균 80만㎾ 증가한다. 이번 주 고비를 넘기면 본격 휴가철을 맞아 당분간 전력수요는 내려가겠지만, 8월 둘째 주에 또다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8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최대 전력수요를 1억 50만㎾로 전망했다. 이는 7차 수급계획보다 11%(1270만㎾) 낮은 수치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하락이었다. 7차 계획에서 적용한 GDP 증가율은 3.4%였지만, 8차 계획에서는 2.5%로 낮췄다. 정부가 이상 기온 등 기후변화 요인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탈원전 논란까지 가세했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에 맞춰 일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들어가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원전은 전체 발전설비의 19.3%(22.5GW),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기에 당초 정부 정책에도 없었다. 현 정부에서 중단되는 원전은 월성 1호기뿐이다. 신고리 5·6호기 등이 완공되면 원전 비중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2∼3주차)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정비 일정은 지난 4월에 계획된 것인데도 폭염에 따른 전력부족 때문에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오인됐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 전력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지만,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초미세먼지 등 문제가 있어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임에도 앞당겨서 재가동된다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원전을 억지로 재가동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비가 끝난 원전을 가동해서 전기를 파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