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은 이것이 아닐까요...?

.(211.234) 2018.09.14 2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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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 영세민을 위해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되 재정지원을 병행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을 편다면 (...) 궁극적으로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범적인 사회를 건설하자,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빈부격차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수많은 민중들의 처절한 출혈경쟁을 끝내자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이고 수호하려는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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