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라면
필수적으로 시장파이대비 적정한 인원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가 예방됨
근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53만개임
실제로 지금 아파트나 주택거래수가 대비
적정한 중개사 인원은 약 2만명이하임
일단 자격증 발급부터 맛이갔음
근데 중개보조원이라고 무제한으로 일반인이
사이버강의4시간만 들으면 중개사처럼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
이건 똑같은 자격증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어느곳에도 없는 시스템임
물론 사무장이란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 1인이고 월급+수당제임
여긴 왜 이렇게 되냐면 자격증 자체가 1만개
이하로 공급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임
보조직원을 아무리 고용해도
면허자체가 발급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교란이 발생을 안함
거기다 등기업무나 재판업무는 처리할때
보조직원도 확인을함
법원행정처에 등기출입할수 있는 직원을 1인이상
등록못하게 하고 등기소 출입할때 그 직원이
맞는지 확인을 함

그 직원이 아니면 등기소 출입이 불법으로 차단되고

재판업무는 변호사가 아니면 법정에 들어가서

아예 변론자체를 못하게 다 막아놓음

여긴 그래서 별다른 불법없이 돌아가는거임
근데 중개사는 그렇지 않음
자격증이 52만개이다 보조원도 무제한임
거기다 중개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 쓸때
법원이나 관청같은 공권력이 이 사람이
등록된 중개사가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도
없음

완전 깜깜이야

그러니 업이 온갖어중이 떠중이들이

시장 다 들어와서 자격증도 없이

혹은 빌려서 보조원 등록해놓고

중개사 행세해서 개판오분전 되버리는거임
거기다 국가는 정치에 관심많은 노년층이
중개업에 다수 종사하고 특히 서민층 아줌마 경단녀
이런사람들이 보조원으로  등록에 벌어먹고 산다는걸
알기때문에 이런걸 규제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음
이번에 전세사기 대대적으로 터지면서
고친다 시늉하는거지
진짜 알면서도 사실상 일부러 방조했음
이게 문제임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려면
애시당초 자격증을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처럼
소수로 뽑고 보조직원을 대량 고용해서

서민들이 붙어 먹고살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다른전문직과는 다르게
이걸 53만개나 넘게 미친듯 면허를 발급할거면
보조원을 없애고 중개사 가진놈 그놈 하나만
업종에 종사하고 그 어떤명목으로든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다 깜방처넣어버리고

독점적으로 먹고살게해야


어느정도 업자들이 먹고살고 사고도 안나는데
다시말하면

둘중에 하나만 해야 시장이 범죄없이 돌아가는데


이 미친 국토부 정치권 정치인 정부가 싸그리 짜고
노인층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선거때 표 영향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사도 매년 3만개씩 미친듯
뽑고 못딴 영감 할마시들도 증 없이 보조원으로
등록해 사실상  중개사 행세하고
먹고 살아라고 노인층 실버일자리
복지제도처럼  무제한으로 허용하다보니
이 바닥이 그냥 개판오분전 아사리판 되버리는거임
그 많은 인간들 입 뻐끔거리는데 입에 풀칠하게
할려면 수수료 월천해봐야 다 갈라치기하면
인당 100만원도 안 돌아감 ㅋㅋㅋ
국민 개개인이 국가랑 정치인이 만들어낸
거대한 포퓰리즘 앞에 등기부 하나 떼주고
계약서 하나 적어서 던져주는게 사실상 전부인
직종에 건당 수백만원 수천만원 거래할때마다
부담하고 있는거임
국가가 그냥 ㅂ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