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장연 산하 인물 과장급 임명… 논란일자 사표 받았다

다른 이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시설에서 내보내 독립시키는 정책을 ‘탈(脫)시설’이라 부른다. 이들은 장애인생활지원센터가 보내주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 센터는 정부가 지원사 지원금으로 보내주는 돈의 약 25%를 수수료로 챙긴다. 전국 96개의 센터가 전장연 산하다. 전장연은 탈시설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5급 공무원 자리에 전장연 산하 인사를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표를 받고 면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를 ‘경력 개방직’으로 열고,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관련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심사해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13일, 해당 자리의 주인이 결정됐다. 전장연 산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모씨였다.

강제 탈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 탈시설을 주도해 온 곳의 산하 단체 출신 인사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7일 성명을 내 “김 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출신으로 전장연 산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라며 “정책 입안에 있어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장연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부모회 측은 “김 전 과장 임명은 복지부 내부에 강제 탈시설을 주도하는 전장연 측 사람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인사였다”며 “탈시설을 총괄하는 자리에 강제 탈시설 혐의가 있는 전장연 출신을 뽑았다는 건 복지부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