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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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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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무서를 통해 미납 및 체납세금 열람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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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된 법률 시행일은 4월 1일이지만, 휴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4월 3일부터 열람서비스가 실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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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들고 세무서 가면 보여준다…복사·촬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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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밀린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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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건물 소재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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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해당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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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납세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열람만 가능하며, 문서로 교부하거나 복사 및 촬영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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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 계약 후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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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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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전에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열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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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발생하는 미납세금도 확인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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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미납세금 열람은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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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은 종전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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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목적 외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약을 해야 계약서가 존재하는건데

계약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