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5046

이재명의 반값 아파트,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정책 진단] 고분양가 주범은 감정가연동제... '박근혜 정부의 개악' 바로잡으면 상황 급변 가능

www.ohmynews.com

정확한 진단 : 주범은 감정가연동제

이재명 후보는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공택지의 높은 공급가격을 지목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공공택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원가연동제와 감정가연동제로 나뉜다. 원가연동제란 토지보상비 등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감정가연동제는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가격을 매긴다.

원가가 아닌 시세를 반영하는 감정가연동제를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택지 공급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14년 이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대부분 저렴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선호하는 85m² 미만 주택을 짓는 공공택지는 모두 원가연동제로 택지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85m² 이상 중대형 주택이 들어서는 택지에만 감정가로 가격을 매겼다. 중산층 서민들에게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원가연동제로 공급하는 택지 기준을 85m² 미만 주택에서 60m² 미만으로 대폭 줄였다. 2016년에는 아예 모든 분양주택 택지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병신들이 조성원가 연동제로 바꾸고

1. 후분양제
2.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집값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무식한 2찍들은 이해 할려는 노력을 하지 않지 그래서
나는 2찍들이 뭔 댓글을 달아도 무시함 그냥 병신들
애미애비가 잘못키운 좋버러지들인데 뭐하러 신경씀
그냥 그 애미애비부터 개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