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여소야대’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경쟁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안 그래도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까지 겹치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경쟁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23일 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노후 한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선도지구’다. 분담금 상승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무산 분위기 등 재건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미래도시 펀드 지원으로 빠른 착공이 가능하단 점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인 20일과 21일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위원회와 정자동 상록라이프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각각 재건축 관련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분당 시범삼성한신(1781가구)은 지난 17일 기준 주민동의률이 81%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분당 시범우성(1874가구)은 지난 14일 기준 이미 주민동의률이 82%를 넘어섰다며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산도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후곡마을 10단지 등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단지로 선정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단지별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내달 중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함께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개수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수요가 높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2개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참여도와 함께 역세권 위주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시범케이스가 선정될 것”이라며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은 가장 잘 알기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시행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역에 재건축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용적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최근 발표되면서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상 재건축 상한 용적률은 450%(평균 45층)이지만, 실제 최고 층수,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 동 간격 등을 감안 해 평균 20층 안팎의 아파트는 평균 35층 안팎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고 공사비 이슈가 끊이지 않는 등 여러모로 재건축 사업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선도지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이상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을 하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