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핵심 = 소득세법 17조 1항 5호 단서조항

페도대장재명

2024.04.27 22:04:53

조회 105 추천 5 댓글 0

금투세의 알파이자 오메가 = 사모펀드(PEF) 배당 문제

민주당이 문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밀고 간 진짜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이슈인데

최고 세율이 높은(지방세 포함 49.5%)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신규 세목인 금투세(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 27.5%)를 만들어서

펀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세제를 이익 발생 원인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쪼개는 식으로

사모펀드 큰 손인 민주당 관계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극초반에만 한 언론에서 폭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사들이 딴 소리만 하고 다들 쉬쉬하다가

원래 시행 예정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언론에서도 다시 그 부분을 슬쩍 다루기 시작했는데

추경호가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조져서 민주당 한테 엿을 날리고 이해관계를 뒤집어 놨기 때문임

'원안에 따라 이익 원천별 분리 과세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라고 금융업계 언질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사모펀드 분배 이익에 대해서 전부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는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이 통과되면서

이해관계가 싹 바뀌어서, 언론들이 금투세 안 된다고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민주당도 단물 못 빨아먹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함

ae5838726636ef258b5a5551cf52c1d5b01ad870d3148d057738f890bd9eebd212555b504289209f726205d29b7bea3141170798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시스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모펀드 분배 이익 단서 조항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조 1항 5호에 파란 글씨로 추가된 '다만~'을 보면 됨

ae5907a50101bb43803c326c9534c3b0d7613ee1df386fbd6ff4e1b2999d6d96c5392a13f3ca88

ae5907a50103bb43803c33529534c4beaa855bb012443007a5ba4a864afb9427e11ba732

이게 그걸 엿먹이는 정부의 개정안

7ee953c23651dc71ed5b0736f208a7d93f0482836fca4c20754dc20d2ee9672b2d8b51fea091a0619936ec7952c2de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했던 핵심 조항을

아주깔끔하게 롤백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기 단서조항을 다는 걸 전제로, 사모펀드 분배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대상을 넓혀 놨는데

추경호가 '응, 좆까 단서조항만 지울꺼야' 시전해버리니까

핵심인 단서조항은 롤백 되고, 과표에 산입되는 범위만 늘어나서

민주당 사모펀드 큰 손들은 금투세 그대로 시행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 옵션 무료&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5/07	-	-
AD	이베스트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7149889	노무현 바이러스 특징 [2]	부갤러(116.127)	05.11	37	0
7149888	한국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다니 미국채 사서 달러 독립해야겠다 [3]	아이디이다이다	05.11	38	1
7149887	천억이 해싸리 노원녀 녹즙이 엣지 군대도 안갔잖아	ㅇㅇ(112.161)	05.11	34	2
7149886	[제국주의 미국] 11. 우리 안의 미국 [1]	부갤러(112.156)	05.11	65	1
7149885	이미 베네수엘라화가 된 한국 [1]	부갤러(59.15)	05.11	89	6
7149883	[제국주의 미국] 10.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1]	부갤러(112.156)	05.11	42	0
7149882	리버스 디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라니까? 어? 니들 양심이 듸졌냐	아이디이다이다	05.11	17	0
7149881	장시호랑 사귄 검찰놈도.. 참.	ㅇㅇ(49.173)	05.11	47	0
7149880	미국이 원탑이 된 건 서양인이 우월해서죠 지정학적 우위때문이 아닙니다만ㅋ [4]	Stoic	05.11	85	2
7149879	반대로 생각해봐. 한남 싫어랑 한남이랑 결혼할 거야 어느게 더 무섭냐	아이디이다이다	05.11	20	1
7149878	GDP 대비 부채 갭으로 본 문재앙의 부채주도성장	ㅇㅇ(59.11)	05.11	23	2
7149877	생각해보니까 임진왜란떄 이순신없었으면 일본한테 먹혀서 [2]	부갤러(59.8)	05.11	30	1
7149876	디시하면서 결혼하고 싶어한다니 그런 인간 쓰레기는 부겔에 거의 없다	아이디이다이다	05.11	20	0
7149875	모계사회주장하는년들아	ㅇㅇ(118.235)	05.11	48	2
7149874	(컴퓨터 워드 유서는 가짜이다!)	부갤러(116.127)	05.11	29	2
7149873	근데 폭락이들 다 결혼하고싶어서 그러는거아님????	부갤러(106.102)	05.11	31	3
7149872	아이를 안낳는다면 남녀가 결혼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는데	KiriN	05.11	42	1
7149871	美 댈러스 연은 총재 로건 "물가 압력 여전히 강해 금리 인하 너무 일러	부갤러(14.203)	05.11	37	0
7149870	운동해야하는데	선물준비	05.11	24	0
7149869	안타깝다 ㅂㅂ 가끔 와 [2]	아이디이다이다	05.11	27	0
7149868	결혼은 그냥 서로 집끼리 물물교환 하는거 아님??	ㅇㅇ(223.38)	05.11	31	0
7149865	만악의 근원 지역을 찾아냈다	ㅇㅇ(218.48)	05.11	25	0
7149863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머스탱에 올라탄다	가든선생	05.11	46	2
7149861	집을 팔생각 안하면 나름 영끌이 할만해	ㅇㅇ(14.39)	05.11	31	0
7149860	근데 아파트가 대체 뭐길래 폭락이들이 그렇게 증오 질투를 하는거냐??	부갤러(106.102)	05.11	30	1
7149859	무라카미 류 책 재밋는거 꽤 많음	ㅇㅇ(223.38)	05.11	26	0
7149858	한국은 모계사회 비스무리한 모기사회지ㅋㅋㅋ	ㅇㅇ(223.38)	05.11	29	0
7149857	노무현 새끼들 갤에서 운지 바이러스 뿌리는 것 봐 [1]	부갤러(116.127)	05.11	26	0
7149856	슈키라님 나와보세요 노도강 등기인증은 봤고 [2]	ㅇㅇ(223.39)	05.11	62	1
7149855	미국이 지정학 깡패???? [11]	빌라월세(58.143)	05.11	50	0
7149854	폭락이들아 너희들에게도 기회는 널렸다 ㅋㅋ	ㅇㅇ	05.11	31	0
7149853	개시발 다 조져버린다 ㅡㅡ^	해쏴리(223.38)	05.11	28	0
7149852	부갤에선 30년전에 집 사도 영끌이임 ㅋㅋㅋㅋㅋ	부갤러(106.102)	05.11	29	2
7149851	능력있는 남자가 여자한테 대드는여자랑 어떻게 같이사노	ㅇㅇ(118.235)	05.11	33	0
7149850	부계사회 모계사회 주접떠는 년놈들 특징	ㅇㅇ(223.38)	05.11	25	1
7149849	한반도에 전쟁만 나면 매국노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부갤러(112.156)	05.11	33	0
7149848	한국여자는 군대도 안가면서 싹보내고 평등타령해라 [1]	ㅇㅇ(112.161)	05.11	30	1
7149847	그거 알든 말든 니가 증명하든 말든 믿을 생각이 없어. 니가 사진을	아이디이다이다	05.11	21	0
7149846	노무현 새끼 유서 쓰고 자살할 시간이노?	부갤러(116.127)	05.11	21	0
7149845	모계사회가 아니고 극도의 남녀평등사회	ㅇㅇ(14.39)	05.11	29	0
7149844	미안하지만 굳이 니가 누구인지 궁금하진 않아 그건 자의식 과잉이라고	아이디이다이다	05.11	22	0
7149843	개쌍도 자지보다 개쌍도 보지년들이 더 문제	부갤러(116.127)	05.11	26	0
7149842	그리고 안믿겠지만 나는 집값이 폭락해도 큰타격은없음 [2]	슈키라	05.11	52	0
7149841	디시하면 모름지기 무계 사회 아니냐? 비혼 사회는 무계지.	아이디이다이다	05.11	22	0
7149839	유동 꺼져 유동 꺼져 유동 꺼져 유동 꺼져 [3]	아이디이다이다	05.11	24	0
7149838	원래 한심한놈들은 같은남자들도 싫어함 ㅋㅋㅋㅋㅋ	ㅇㅇ(223.38)	05.11	21	0
7149837	미국이 지정학 깡패.. 일본은 상수	머가리는장식이냐(212.102)	05.11	60	0
7149836	슈키라 전담마크하는 223.39같은 애들이 커뮤에서 사람 몰아내는 역할 [2]	ㅇㅇ(222.117)	05.11	36	0
7149835	디시하면서 결혼을 해서 부계를 하니 모계를 하니 징그럽다	아이디이다이다	05.11	25	0
7149834	이 사람 부자라는데 ????? [[[ 슈키라 ]]]	ㅇㅇ(223.39)	05.11	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