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녹음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녹음 증거능력 없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9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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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96337?sid=102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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