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독일, 상속.증여 실질 세율 3%인데 노동소득은 30%나 징수

ㅇㅇ(59.11) 2024.05.19 14:23:50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독일에서는 상위 5%가 소유한 자산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ECB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붐이 일었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자산 증가가 약 27%에 달했다. 반면 자가주택이 없는 가계의 자산 증가율은 17%였다. 


독일의 세금 시스템은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뒤스부르크-에센 대학 사회경제학 교수인 미리암 렘은 〈도이칠란트풍크〉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 실제로 부가되는 세율이 3%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소득에는 30%나 과세한다”라며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일에선 전후 세대가 고령화되며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 이동은 크게 늘어났지만,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독일의 상속세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 비율은 독일이 10.1%에 불과했다. 독일의 유산 상속 면세 한도는 부모 자식의 경우 40만 유로(약 5억8940만원)이며 부부의 경우는 50만 유로(약 7억 3670만원)에 달한다.


금융과 재정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피난츠벤데(Finanzwende)’는 기업 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기업은 사업체의 지속 및 고용보장 등을 조건으로 대부분 상속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피난츠벤데는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기업 승계를 이유로 2023년까지 감면된 세금만 770억 유로(약 11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기업 상속세에 관해서는 독일 경제학자 사이에도 견해가 다양하게 갈린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상속한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이나 기업의 지분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등 보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기업 상속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세율을 10% 정도로 낮추면 기업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 없이도 상속세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7227245 결혼 못하면 마는거지 어쩔 ㅡㅡ [2] ㅇㅇ(211.234) 17:17 85 2
7227244 엣지는 부자만 꼬이더라 어뮤즈미가 엣지한테 관심있더라고 ㅇㅇ(211.234) 17:15 44 0
7227243 엣지스펙이면 재벌3세와 결혼할텐데 ㅇㅇ(118.235) 17:15 35 0
7227242 20세 인구급감으로 요즘 군대 개판이라네 [1] ㅇㅇ(118.235) 17:15 66 0
7227241 슈카 존나 금투세는 개같이 안까더니 유전 개까네 미친련 [2] 마릴린녹즙(106.101) 17:14 82 2
7227240 결정사 직원인데 35살이상 여자분들 결혼 생각있으면 주제파악을 하세요 [6] 부갤러(118.235) 17:14 141 11
7227239 백마 탄 왕자는 공주 만나지 디시글에 진지빠냐? ㅡㅡ [5] ㅇㅇ(211.234) 17:12 53 0
7227238 보.지.킴.스 27개~32개 자금 회귀 0.5에 한다...투자해라 승리의금리■0.5%(212.102) 17:12 66 0
7227237 엣지는 아직도 백마탄 왕자가 있다고 생각할 걸 빌라왕자(211.62) 17:11 44 4
7227235 그나마 전라도서 유일하게 가망 있는 곳은 부갤러(118.235) 17:10 46 1
7227234 이름을 엣지선녀라고 하면 어쩔까요 잉. [2] 빌라월세(175.223) 17:10 59 0
7227233 사람 팔자 모른다 친구가 드라마 쓰는데 이 나이까지 빌빌대다가 ㅇㅇ(211.234) 17:09 58 0
7227232 부갤에서 최고 스펙 아웃풋이 될거다 [3] ㅇㅇ(112.161) 17:08 56 0
7227231 AI가 만든 스타크래프트 실사화 영화 예고편 ㅇㅇㅇ(218.235) 17:08 86 0
7227230 남자말 의미좀 [2] 부갤러(218.154) 17:08 35 0
7227229 임금 격차가 인구소멸 이끌어“..일본, 역대급 저출산에 충격적인 상황 라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 105 1
7227226 부게이들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ㅇㅇ(211.234) 17:05 32 0
7227225 탈조금지법 곧나올거같네요 ㅇㅇ(223.38) 17:05 37 0
7227223 이번 달에만 빌라 두 채 매매 [3] 빌라왕자(211.62) 17:04 56 1
7227222 엣지도사 가 훨씬 낫다 내가 지어준 별칭임 ㅇㅇ ㅇㅇ(112.161) 17:03 28 2
7227221 과천은 이번주부터 실거래 공유 금지령 나오네 ㅇㅇ(175.223) 17:02 147 3
7227220 엣지누나에서 엣지도사로 이름이 업되었노?ㄷ.ㄷ.ㄷ.ㄷ. 빌라월세(175.223) 17:01 34 0
7227219 니네 모품아 봤냐 부갤러(106.253) 17:01 42 0
7227218 코로나 상승 vs 현재 구라 상승 부갤러(203.162) 17:01 25 0
7227217 왜 뉴진스님 극랑왕생이 흘러나오지 ㅡㅡ ㅇㅇ(211.234) 17:01 28 0
7227216 요즘사회는 책임감을 최대한 덜어내는 사회임 ㅇㅇ(223.38) 17:01 65 5
7227215 남자는 태어나서 자손을 남겨야 한다 ㄹㅇ ㅇㅇ(112.161) 17:00 43 0
7227214 할게 너무 없는데 뭘 해야 하냐? ㅇㅇ(221.163) 17:00 23 0
7227212 전주에도 전세사기 조짐 [21] ㅇㅇ(211.203) 17:00 1618 26
7227211 노동천민들이 백수귀족에게 개기지마라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9 33 1
7227210 엣지는 몬가 40대 영포티랑 연애해본 느낌 [2] ㅇㅇ(118.235) 16:59 51 1
7227209 부부싸움 방송보면 남자의 성욕이 무서운게 [1] ㅇㅇ(118.235) 16:59 99 0
7227208 인생의 3분의1이상 그것도 깨어있는시간 기준 절반이상 노동하는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9 25 1
7227207 돈많고 결혼안한 인생이 최고인듯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8 67 3
7227206 백수=황제 노동충=천민 찐따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8 26 1
7227205 영끌이들 왜 그 좋은걸 공유하냐 부갤러(211.105) 16:58 38 2
7227204 나는 요즘 사는거 개존잼인데 ㅋㅋ~ ㅇㅇ(211.234) 16:58 28 0
7227203 노동충이 하루 8-12시간 버릴때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8 39 1
7227202 알리서 산 저렴한 삼겹살 ㅎㄷㄷ ㅇㅇㅇ(218.235) 16:58 93 0
7227201 엣지야 나도 좀 구제 좀 해봐라 ㅋ [3] 홍어극혐(58.120) 16:57 45 0
7227200 노는게 제일좋아 친구들 모여라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7 19 1
7227199 야이병신들아 일하는게 뭐가좋아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7 23 1
7227198 교정기 뺄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5] ㅇㅇ(211.234) 16:57 50 0
7227197 누나가 5년이상 장기연애했는데 그 남자랑 결혼못하고 깨지는건 왜그럼? [2] 부갤러(118.235) 16:57 71 0
7227196 백수가 귀족이고 오래산다니까 ●퐁락이퐁파트가퐁락(117.111) 16:56 34 1
7227194 일하는 팔자가 있고 노는팔자가 있음 [4] 엣지누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100 2
7227193 그 동생 사업하다8억 날리고 하느님이 로또2등 내리심 ㅡㅡ ㅇㅇ(211.234) 16:55 40 0
7227192 일은의 시그널에 충실한 무패의 전설.. "와타나베들" 승리의금리■0.5%(212.102) 16:55 33 0
7227191 엣지가 노가다치킨은 구제했지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6:55 32 0
7227190 저출산이 희망이네 ㄷㄷㄷ ㅇㅇ(172.226) 16:55 3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