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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 땐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

ㅇㅇ(112.149) 2024.05.24 13:18:27
조회 120 추천 5 댓글 2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국가 예산에서 복지 등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는 메커니즘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있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존재함.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충 큰 그림은 이거임.



우리나라는 중국에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무역구조에서 중국에 물건 팔아먹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거임,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노동자들한테 그 부정적 효과가 직빵으로 가게 될 거임.


그러면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처럼, 반중 시위가 엄청나게 커질 거임.


'헐값 공세 못 참아'…칠레, 美보다 먼저 중국산 철강에 관세 | 연합뉴스 (yna.co.kr)


(칠레는 중국산 철강 물량 공세 때문에 기업들 공장이 문 닫으면서 그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킴)


심지어 지금 브라질도 반중 여론이 급격히 커지면서 룰라가 중국에 물량 넘기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임 (브라질과 중국은 우방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다 돈이거든, 국가 예산에서 다른 부문 예산 구조조정을 하든 줄이든 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들임.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랑 경제 구조를 보면 국가 예산이 지출해야 될 곳은 많은데, 그 돈이 나올 구멍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임.



이건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해야 할 행동에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산업 보조금 주면 항상 민주당이 난리 치던거 기억하지? 복지 예산으로 가야 할 돈이라고 하면서 난리 치는 걸 많이 봤을거임.



근데 이제 산업 경쟁력 키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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