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진짜 30년간 너무 풀어놨음.

시험을 더 어렵게 해서 합격인원을 줄여간다?

공인회계사 세무사같은 상대평가 최소 인원 제한선발 아니면

난이도 조절 크게 의미없고

설사 상대평가 들어온다 해도

너무 풀어놔서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임.

지금 상대평가하고 한 20년 지나면 그때쯤 되면 겨우 노무사 정도로 돌아가겠지?

중개보조원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현실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만큼 많은 중개보조원 숫자부터 줄여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들어온게 자격증 1인당 5인이야

공인중개사가 한 1만개 나와 있으면 효과가 있겠지.

근데 장농합쳐서 60만개임

60만X5명 이론상 300만명 종사가능 ㅋㅋㅋ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쓰니까 주식투자를 못하잖아

정보의 우월성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거거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거든

자기물건 자기가 팔아먹고 중개하면 자격취소 되거든..

비슷한 속성을 가진 공인인데

윗놈들이 다 풀어서 이 사단난거야.

반대로 공인회계사도 공인중개사처럼 운영하면

전부다 사기 치지

사고가 안날수가 없지 이게

공인회계 보조원 이래가지고 회계사가 직접 현장 안나가고

보조원이 나가서 청탁받아 돈먹고 거짓으로 실사보고하고

회계사는 도장만 찍고 이러면 이게 돌아가냐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를 공인회계사로 바꿔야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너무 심각하게 풀어놓고 방치해놔서 머릿수가 너무 많아서 쉽게 손대기도 만만찮다.

오죽했으면 중개보조원 5인 제한도 규제법률이라고 법상 신뢰보호원칙 따져서

유예기간을 3년이나 줬겠냐?

시민들은 사기당해 지금도 뒤져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래해버리고 30년 방치하니

답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