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누가 문재앙 때 부동산 폭등은 어쩔수가 없었던 거냐고 물었는데

부동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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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가 씹창인 이유 고터 노숙자들을 위하여 한신2차 반포주공 재건축 후 화장실과 샤워시설 전면 개방!샤워장 폭풍 xx 유전자를 섞어준다! 작성자 : ㅇㅇ

밑에 누가 문재앙 때 부동산 폭등은 어쩔수가 없었던 거냐고 물었는데앱에서 작성

ㅇㅇ(211.33) 2024.06.21 18:35:22

조회 50 추천 0 댓글 0

팬데믹 기간중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이 폭등했던 건 세계적인 추세가 맞긴 했음

하지만 과연 문재앙이 부동산 폭등 방어에 대해 적극적이었나?

그 답은 No임

방임에 불과했고 심지어 박원숭 시절부터 서울은 민영사에 의한 공급을 제한해 왔으며 문재앙의 징벌적 과세가 막타쳐서 수도권 폭등에 기여한 점은 충분히 있다고 봄

저 당시는 그 유명한 임대차 3법의 징벌적 과세 때문에 1주택자여도 비싼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 냈음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이례적인 악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갑자기 생긴 2년 이상 실거주라는 조항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됨

정책의 접근이 잘못된 거지

부자가 집을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되어 들어가서 살 거나 내놓은 집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생각해보지 않은 티가 팍팍 나는 법안이었음

그리고 인건비보다도 건물 시세는 자재값이 더 영향을 주는데 문재앙이 공무원 늘리고 이상한 정책사업 남발하면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니까 이게 곧 물가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철근값이 비싸지면 당연히 건물도 비싸지는 거임

들어가는 철근이 한두개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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