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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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가?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10.70) 2024.06.25 11:06:57

조회 32 추천 0 댓글 1

[질문]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노미호는 만 18세의 대학교 1년생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여자 친구 주리혜와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이고, 한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지경이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나서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켰고, 노미호의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주었다.

노미호는 학교에 다니고 노미호의 처인 주리혜는 집에만 있게 되자, 노미호는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생각으로 그 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갑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중도금까지 받았다.

물론 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가 갑에게 찾아와 노미호와 주리혜는 미성년자이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고하고 갔다.

이 매매 계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①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노미호는 받은 돈을 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부모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노미호는 잔금을 받고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 한다.

③ 부모가 노미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노미호가 받은 돈에 계약금만큼 더 주어야 취소할 수 있다.

[해답]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정답 및 해설 보기

미성년자는 문자 그대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부모,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독자적 생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년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누구의 동의 없이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부모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결혼하면 성년, 즉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민법상 성년에 달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혼인할 수 있다.

참고 조문

제826조의 2(성년 의제)

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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