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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억 마래푸 34평 아파트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계산

ㅇㅇ(182.211) 2025.05.11 10:48:42
조회 139 추천 3 댓글 1

[속보] 18억 마래푸 34평 아파트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계산법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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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1/07/NDYK7MI2URGNVI2TNYOJSDE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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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

노인 소득 늘어나며 기초연금 받는 기준선 높아졌는데

아파트 공시가격 떨어져…실거래 18억이면 기초연금 받아

OECD “지원 대상 좁히고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이 줘야”



수급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빈곤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고령인구의 70%가 지원 대상인데, 

급여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총 평균 소득의 8%”라며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혁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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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혁 한다더니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기초연금 손도 안 댐,



오죽했으면 

OECD가 

한국정부 한테 쫌 고치라고 면박 줌,

극도의 포퓰리즘 이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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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파트 소유자들

아파트로 주택연금 신청하면, 

월 40만원 이상 받을수 있는데도


주택연금 신청 안 하고, 

기초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주택연금 받을수 있는 금액만큼 

삭감 시켜야 됨


그래야지,

아파트 폭락 더 쉽게 되고,

노인 빈곤도 해결됨


아니, 왜 

멀쩡히 아파트 소유한 사람을  

지가 낸 돈도 아니고, 

쌩으로 세금으로 

전액 기초연금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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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위 30%에만 주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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