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인하대 갤러리

1/3

발렌타인데이에 고백하는..manhwa 작성자 : ㅇㅇ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ㅇㅇ(211.51) 2023.01.31 11:40:52

조회 75 추천 4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입력2023.01.30.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AD	LEET D-100대비 학습 전략특강부터 이벤트까지!	운영자	24/03/28	-	-
AD	해커스로스쿨 진단테스트+맞춤인강 0원! 내실력 무료확인	운영자	24/02/24	-	-
공지	인하대를 여행하는 인하대갤러를 위한 안내서 [37]	*덜렁탕*	15.03.09	45577	81
공지	인하대 갤러리 이용 안내 [238]	운영자	06.10.16	54969	38
1180275	대한법학교수회 “문제투성이 로스쿨제도, 사법시험 부활로 해결해야”	ㅇㅇ(211.202)	04.18	37	2
1180274	가천 vs 부산	인갤러(211.234)	04.18	37	2
1180272	[단독] “인천에 대형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 주민 반발 예상	ㅇㅇ(211.202)	04.16	182	6
1180271	좆망갤 리젠보소	ㄷㄱ	04.16	51	1
1180270	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섰다 2025 APEC	ㅇㅇ(211.202)	04.15	61	1
1180269	암덩어리들.	^^(211.234)	04.14	70	3
1180268	씨발새끼들아	ㄷㄱ	04.14	105	2
1180267	여기가 니들 일기장인 줄 아냐 [2]	ㅇㅇ	04.12	301	0
1180265	가천대 서성한가 얼마 안남았다 [2]	가갤러(223.38)	04.11	202	7
1180264	아 근생근했다 씨발 [1]	Shinyeeun	04.11	119	0
1180263	오랜만에 일기장 작성하러 왔습니다	Shinyeeun	04.11	77	0
1180262	인천 동구미추홀을 남영희, 민주당 대승의 화룡정점 찍나	인갤러(124.51)	04.10	192	3
1180261	야이 썅놈새끼야 위대한 선장님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라	애국해기사(223.38)	04.10	86	1
1180260	와플 파운드 없어졌나여	ㅇㅇ(223.38)	04.10	81	0
1180259	죽어씨발련아	전용닉	04.10	715	0
1180258	내가있을곳은여기구나	전용닉	04.10	87	0
1180257	인하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랑 통계학과는 교수 돌려막기 하고 있다.	ㅇㅇ(175.114)	04.09	98	1
1180256	(원조) 수도권 5공	인갤러(223.38)	04.08	127	4
1180255	쌍한 vs 쌍천	인갤러(117.111)	04.08	80	0
1180254	인하대 통계학과랑 데이터사이언스학과랑 뭔 차이인지 아냐 [2]	ㅇㅇ(175.114)	04.08	169	2
1180253	개좆망갤 출석이요	ㄷㄱ	04.08	70	0
1180252	이번엔 또 어떤일이 터질까?	ㅇㅇ(118.235)	04.07	96	4
1180251	ㅇ	ㅇㅇ	04.07	69	0
1180250	ㅇ [2]	ㅇㅇ	04.07	110	0
1180249	ㅇ [3]	ㅇㅇ	04.07	114	0
1180247	(orbi) 2024 종합대학 서열 [3]	인갤러(223.38)	04.05	230	1
1180246	내 일기장에 아무나 들어오고 있네 [1]	Shinyeeun	04.05	139	0
1180245	(NEW!) 2024 종합대학 서열 [1]	ㅇㅇ(223.33)	04.05	224	6
1180244	아~씨발	전용닉	04.05	76	0
1180243	당근 마켓에 애니팡4 천만원 이거 [1]	ㅇㅇ(183.96)	04.05	306	0
1180242	18~29세의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weneedyourhelp	04.05	69	0
1180241	테라포밍하냐 ㅋㅋ	개준서	04.05	91	1
1180240	대학 '벚꽃엔딩' 현실화?‥"10년 뒤 3곳 중 1곳 폐교" 연속	ㅇㅇ(211.202)	04.05	80	1
1180239	주안송도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페도대장재명	04.05	173	4
1180238	삼성전자 사거라	ㅇㅇ(118.235)	04.05	77	1
1180237	■■ 대한민국 상위권 사립대학의 재단 적림금액 현황 ■■	ㅇㅇ(211.202)	04.04	88	4
1180236	오늘 할일	언미생사	04.04	70	0
1180235	김대중컨벤션센터에가99나	언미생사	04.04	77	0
1180234	인천 제물포역 일대 도시재생구역 노후 집수리 지원	ㅇㅇ(211.202)	04.04	86	1
1180233	님들 ㅎㅇ	ㄷㄱ	04.04	69	0
1180232	잔다이씨발롬들아	전용닉	04.04	1026	0
1180229	내 일기장인데 왜 외부인이 들어와있냐 [1]	Shinyeeun	04.04	122	0
1180228	ㅎㅇ시발련들아 [1]	전용닉	04.04	126	0
1180227	재능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입학식 개최	ㅇㅇ(211.202)	04.03	80	2
1180226	AI 생성 테스트 [1]	인갤러(211.234)	04.03	135	0
1180225	AI 이미지 생성 테스트 [1]	인갤러(211.234)	04.03	134	0
1180224	ㅅㅂ 훌리도 안온다는게 ㅈㄴ웃기노 ㅋㅋㅋㅋㅋ	인갤러(211.234)	04.03	114	0
1180223	아니 근데 이제는 훌리새끼들도 안오네 ㄹㅇ [1]	Shinyeeun	04.03	1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