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성인남자랑 미성년자 여고생과의 성관계

★문학소년★

2010.11.23 13:06:58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여자아이가 13세이상이면 아동보호법에 의거해서

여자가 미성년자라도 둘이 합의하에 성관게를 맺은거라면

절대 법적처벌 안받는다

(예를 들어 32세 미혼남성과 18세 여고생이 합의하에 섹스하면 법적처벌 불가능)

(하지만 댓가를 지불하면 성메매가 성립되서 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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