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원)주운 휴대폰 전원 끄면 절도죄

ㅁㅁ(119.196) 2010.11.28 14:02:12
조회 114 추천 0 댓글 2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반환의사 없는 행동... 불법영득 의사 인정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으로서는 카운터에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전원을 끈 채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면 통상 이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행동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의 가격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20일 전에 신종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사정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못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내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주워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안에 넣은 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76941 부럽다 파이는3.1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8 0
276940 문자 수신음이랑 발신음이 안들려 고정닉뭐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200 0
276939 개인정보나 쇼폰케어에 잘아시는 분들 상담좀 록스베리(175.123) 10.12.05 95 0
276938 아이폰 커플폰으로 쓰면 장점이 머가 있을까요?? [2] 셲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79 0
276937 크라운제이 대마 기념으로 노래한곡 추천 헬쉬시(112.214) 10.12.05 24 0
276934 크라운제이 ㅠㅠ 대마 ㅠㅠ [2] 핥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69 0
276933 우리은행2.0ipa다운받을수 있는데 없음? 아이유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74 0
276932 정전 암벼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6 0
276931 시크릿가든 끝났다 헬쉬시(112.214) 10.12.05 16 0
276930 iseemp4 초대장 쏴 줄 횽 없남..?ㅠ [2] 아티스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1 0
276929 판싸리님 보내준게 락스크린만이져? [5] 갤러(125.180) 10.12.05 54 0
276928 으읔ㅋㅋㅋ섹파인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m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46 0
276926 병신같지만 질문좀 ㅇㅇ [1] 프랜차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09 0
276925 아이폰4랑 터치4랑 많이 다르냐? Pod터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7 0
276922 이거 해본새끼들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m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35 0
276921 위조느님 영수증 위조 됨? [1] 멍청이야(121.155) 10.12.05 63 0
276916 캡콤 해적 게임 하는 횽 있어? 포레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27 0
276915 터치4세대 8기가 팔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있음..? [1] 건희짜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51 0
276914 오늘이상한경험을했다 [4] 김루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74 0
276913 확실히 아이폰4가 좋긴 좋나보네.. ㅁㅁ(211.214) 10.12.05 65 0
276910 팝스킨 떼면 어 케됨 ? ㅌㅌㄼ(121.124) 10.12.05 92 0
276909 아이폰 기타 수리 업체에서 쓰는 부품 정품이라는게 가능해?? ㅋㅄ(112.144) 10.12.05 99 0
276908 스프링보드 글씨 색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냐 핥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43 0
276905 유튜브 설정 어케하는지 아는사람? 아이피인가 뭐 바꾸면 안끈긴다고 했는데 김낄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63 0
276904 Avplayer 720p 돌리냐? [7] Pod터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173 0
276903 이상함 왜 락스크린배경이 안바뀜?? [7] 갤러(125.180) 10.12.05 130 0
276901 형들 아폰 샀는데 늦은건가..? [7] 필라델피아(222.114) 10.12.05 116 0
276897 avplayer 이거로 tp파일 재생은 도저히 무리? [4] 중산층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297 0
276896 횽들 아퐁4 웹서핑만하면 몇시간정도 사용할수있어용? [1] Richar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67 0
276895 야 개콘 끝났냐??? 멍청이야(121.155) 10.12.05 6 0
276894 내꺼 배경은 별로냐 ? [5] ~@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14 0
276893 내가 추천하는 배경2 40차[차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69 0
276892 아이폰 무료 리퍼 조건이 어캐됨? 그리고 4 승계 받으려면 뭐 조심? ㅅㅁㄹ(175.193) 10.12.05 1416 0
276890 내거 원래 액정은 정상인데 리퍼받으려고 박스깠는데 오줌이면 ㅋㅄ(112.144) 10.12.05 74 0
276886 요새 아이폰4 리퍼 받으면 거진 다 오줌이라며 ㅋㅄ(112.144) 10.12.05 141 0
276884 나처럼 아폰4 받자마라 리퍼한놈 있냐?ㅋㅋ [1] 히히 (125.176) 10.12.05 125 0
276883 추천배경 중산층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41 0
276882 옥션 5천원 들어왔는데 뭐살까 김낄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1 0
276881 kbs 스페셜에서했던 애플 잡스 어쩌고 봐라 거기 특성다나옴 김낄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4 0
276878 락스크린에서 시계크기랑 시계칼라 어떻게바꿈? 갤러(125.180) 10.12.05 132 0
276877 형들 이거 왜 선택된 폴더가 안눌릴까요 중산층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33 0
276876 진짜 잡스죽으면애플 망하려나? [2] 김낄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44 0
276875 @@@@@아이폰 iso4.2 버전 토렌트 주소좀 ㅜㅜㅜ@@@@@@ 1234(211.104) 10.12.05 104 0
276873 이배경도 좆같냐 김낄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104 0
276872 얘들아 아이폰4 리퍼 박스 내킬때까지 깔 수 있냐?? [3] ㅇㅇㅇ(112.144) 10.12.05 127 0
276871 시크릿가든 봐라 졸라 잼나 헬쉬시(112.214) 10.12.05 12 0
276869 카카오톡 배경이랑 말풍선 바꾸고싶은데 혹시 있는사람... [1] 모에니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493 1
276868 Voip kt에서 이번에 정책 바뀌었잖아? [2] dudzn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45 0
276867 오늘 뭐살까 하고 아이폰겔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 세상은 재밌어 ㅋ. [2] ㅁㄴㅇㄹ(211.212) 10.12.05 100 0
276866 루늬횽 아이펀박스 에다가 드래그해서도 사진 넣을수 있음? [4] 중산층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05 7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