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T뉴스 브리핑]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

IT동아

2021.09.06 2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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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IT분야의 주요 소식/정보를 요약·정리해, 매주 월요일 전달합니다. (8월 30일 ~ 9월 05일)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자체 결제(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자사 앱 장터에서 자체 결제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최대 30%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였다.

앱 장터 사업자가 자체 결제를 사용하지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만든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빅 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걸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뤄진 입법이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구글, 애플과 자체 결제 정책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는 법안 통과 소식을 크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나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구글과 애플의 자체 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규정 위반으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된 바 있다.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오픈

11번가와 손잡은 아마존이 국내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11번가와 아마존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11번가 홈페이지 내 ‘아마존’ 메뉴 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수천만 개에 달하는 아마존 미국(Amazon US) 판매 상품을 11번가와 같은 쇼핑 환경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배송 기간은 ‘특별 셀렉션’으로 분류된 16만여 개 상품은 4~6일, 그 외 상품은 6~10일이다. SK텔레콤이 같은 날 런칭한 구독 서비스 ‘우주패스’에 가입하면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 미국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료 배송 혜택까지 지원한다는 점은 호평이지만, 일각에서는 상품 가짓수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는 아마존 미국 직매입 상품 중 국내 반입 및 배송에 문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여기에 판매사 정책에 따라 미국 내 유통만 허락된 상품들도 제외됐다. 아마존이 위탁판매 중인 FBA(Fulfillment by Amazon) 상품은 제외됐다. 11번가 관계자는 “아직 런칭 단계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품 가짓수는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애플, 아동 성착취물 감지 기술 도입 연기

애플이 지난 3일(현지 시간)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감지 기능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아동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하는 이미지 중 아동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럴매치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미지에서 해시(Hash)라는 고윳값을 추출해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아동 성착취물 해시 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성착취물 감지 기능을 도입했지만, 애플은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 기기에서 감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디지털 권리 단체, 보안 전문가 등 각계에서 우려 목소리를 나타냈다. 애플의 이러한 방식이 백도어(Backdoor, 보안 구멍)로 작동하거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우려와 달리 기술적으로 보안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감지 기술을 아동 성착취물 감지 외 분야에 적용할 계획은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자 애플은 결국 한발 물러섰다. 애플은 성명에서 “소비자, 관련 단체, 연구자 등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이 중요한 아동 보호 기능을 출시하기에 앞서 몇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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