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정감사

IT동아

2023.11.02 17:06:11

조회 1376 추천 2 댓글 2

[IT동아 한만혁 기자] 2023 국정감사(국감) 주요 일정이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가 전반적인 국정 운영 사안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 요청함으로써, 입법, 예산 심사,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국감이 시작되면 국회는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해마다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잘잘못을 따졌다. 하지만 올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용했다. 최종 승인된 증인 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고, 언급된 사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적립 현황, 해외 발행 가상자산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일부에 불과했다.

2023 국감 현장 /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가상자산 업계 증인 ‘0명’

올해 국회가 확정한 증인 중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석우 DAXA 의장 겸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는 시세 폭락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이슈로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투자사,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가 국회에 소환됐다.

증인이 없다는 것은 국감에서 논의될 가상자산 관련 사안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론화된 내용도 그리 많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 토큰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준비금·예치금 현황

지난 8월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실명계정을 확보한 거래소에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목으로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다. 준비금은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용도로, 은행연합회는 30억 원 이상 최대 200억 원으로 규정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실명계정을 확보한 5대 거래소의 준비금 적립 현황을 공개했다. 업비트의 준비금이 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빗썸 100억 원, 코인원 73억 원, 코빗과 고팍스는 각각 30억 원이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질의 및 답변하는 김희곤 의원과 이복현 원장 /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이와 함께 김희곤 의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약 2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인데 현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 후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자 피해 야기한 버거코인, 방관하는 거래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인 ‘버거코인’ 시세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대형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 예치 이자 등 수익만 챙기고 투자자 피해는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거코인이라도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다면 금융감독원이 시세 조작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이 프로젝트 / 출처=수이재단

민병덕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수이코인(SUI)’이다. 수이코인은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진행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엠(구 리브라) 출신 인력이 설립한 수이재단의 가상자산이다. 지난 5월 처음 발행했으며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상장됐다. 상장 직후 업비트 기준 2000원 이상 치솟기도 했지만 유통량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5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유통량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가 있다면 DAXA 측과 협의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에 발행시장 관련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 강제적 통제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에서 수이코인 유통량 의혹이 언급되자 수이재단은 공식 엑스(구 트위터) 채널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수이재단은 “초기 커뮤니티 액세스 프로그램(CAP)을 통해 판매한 것 외에는 수이코인을 판매한 적이 없다”라며 “수이코인 이동 상황은 블록체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CAP은 수이 블록체인 초기 기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판매 프로그램이다. 또한 “가상자산 유통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DAXA 및 회원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수이코인 사례를 들며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피해 방관을 지적했다 /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감

올해도 가상자산 업계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입출금 중단으로 인해 적지 않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가상자산 관련 살인사건, 보이스피싱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가상자산 상장 수수료 논란도 이슈였다.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올해 초 발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가상자산법은 아직 세부 시행령이나 2단계 법안이 나오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국감에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준비금과 예치금, 버거코인만 언급됐을 뿐이다.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국감의 취지를 생각할 때, 올해 가상자산 분야 국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국회는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 세부 시행령과 가상자산 사업자 및 거래소 규제에 해당하는 2단계 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비록 국감에서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가상자산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화두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내년 국감에는 올해 지나친 사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잇따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 ‘수익보다 이용자 확보’▶ 가상자산법 시행령·2단계 법안을 위한 제언 '불명확성 해소 필요'▶ [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5) P2E 게임 게임산업법 위반 판례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205	‘CBDC 활용성 테스트’ 2024년 3분기 디지털 바우처로 진행	IT동아	23.12.01	116	0
3204	"AWS, 책임감 있는 AI를 추구하는 것은 수익성과 직결"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2.01	437	0
3203	노동력 부족한 캐나다, 이민의 문 ‘활짝’ 열었다[K비즈니스가이드] [1]	IT동아	23.11.30	175	0
3202	[이제는 전북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IT동아	23.11.30	105	0
3201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미디어텍 제치고 AP 경쟁 우위에 [2]	IT동아	23.11.30	206	0
3200	이노모티브 “KIAT 기반구축사업 힘입어 모빌리티 생태계에 도전장”	IT동아	23.11.30	102	0
319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기기 CRO 센터 “임상시험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IT동아	23.11.30	119	0
3198	[스타트업-ing] 델바인 “디지털 기술 기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IT동아	23.11.30	119	1
3197	[단독]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 부사장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 고객이 원하는 대로"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30	146	0
3196	AWS, 이미지 생성형 AI 시장 진출··· '상용화에 방점' [AWS 리인벤트 2023] [4]	IT동아	23.11.30	561	3
3195	AWS, AI 적용해 세이지메이커 효율 강화 나서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30	86	0
3194	LG AI연구원, 이미지를 문장으로 변환하는 AI 공개[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30	100	0
3193	출장지 날씨 예상부터 미팅 제안 글까지 작성하는 ‘자율 AI’ 선보인 ‘라이너’	IT동아	23.11.29	85	0
3192	폐기물로 가구, 소품, 화장품까지...ESG붐 타고 ‘업사이클링’ 뜬다	IT동아	23.11.29	154	0
3191	[스케일업] 리하베스트 [2] 더브레드블루 “업사이클링·비건의 맛과 멋 전파”	IT동아	23.11.29	82	0
3190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1)	IT동아	23.11.29	95	0
3189	[KIDP 울산] 옛간·퀀텀코스메틱 “신뢰로 프랜차이즈 성공 기반 다져라”	IT동아	23.11.29	79	0
3188	[과기대 S-Run] 제조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IT동아	23.11.29	91	0
3187	AWS, 생성형 AI 베드록·새 AI 반도체로 '초가속'한다 [AWS 리인벤트 2023] [3]	IT동아	23.11.29	1317	3
3186	[그때 그 IT] 모빌리티 판례 (3)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법 위반 무죄	IT동아	23.11.28	82	0
3185	[스타트업-ing] 터널 속에서도 차량의 정확한 위치 파악 돕는 ‘씨너렉스’	IT동아	23.11.28	88	0
3184	[마인드테크 시대가 온다] 6. 마인드상태 인식, 알 수 없는 마음	IT동아	23.11.28	127	0
3183	세계 최대 클라우드 행사 시작··· 이목은 'AI'에 집중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28	254	1
3182	[인터뷰] ‘지능형 교통체계 도시상’ 선정 ‘안양시’…기술 고도화의 배경은?	IT동아	23.11.27	87	0
3181	내게 맞는 노트북, 선택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	23.11.27	1182	1
3180	[주간투자동향] 임프리메드,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23.11.27	319	0
3179	[뉴스줌인] 데이터센터용 SSD ‘나이트로’ 시리즈, 뭐가 다를까?	IT동아	23.11.24	185	0
3178	[르포] ‘지능형 교통체계’로 도시 안전 강화·자율주행 시대 준비하는 ‘안양시’	IT동아	23.11.24	111	0
3177	[KTVF] 이노디테크 “투명 교정 장치·AI 협동진료 지원 시스템 통한 치아교정 대중화가 목표”	IT동아	23.11.24	873	0
3176	[과기대 S-Run] 혁신 도전하는 제조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IT동아	23.11.24	139	0
3175	[KIDP 울산] 우시산·한국몰드 “소셜 업사이클링으로 사회 기여”	IT동아	23.11.24	102	0
3174	[스타트업-ing] 테서 “의료 정보 불균형 해소하는 검사 결과 해석·번역 서비스 ‘온톨’” [1]	IT동아	23.11.24	969	1
3173	배달·순찰 로봇 인도통행 허용…안전운행 담보할 기술은? [3]	IT동아	23.11.23	538	0
3172	테이프 붙은 상자도 재활용? 칼렛바이오 스텝포넷제로 리펄프 테이프[스타트업리뷰] [4]	IT동아	23.11.23	1058	6
3171	정영범 퓨리오사AI 이사 "내년 2분기 2세대 칩 출시··· 완벽한 데뷔에 사활"	IT동아	23.11.23	117	0
3170	윤석찬 AWS 수석 “AWS 게임데이 LoL 에디션, 머신러닝 서비스 구축 기회 제공”	IT동아	23.11.23	111	0
3169	'중고거래 싸움 줄어들까'··· 당근, '분쟁조절센터'로 거래 분쟁 중재 나서	IT동아	23.11.22	117	0
3168	[서울형 R&D] 루키스 홍정호 이사 “고독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IT동아	23.11.22	555	0
3167	[스타트업-ing] 트윈피그바이오랩 "FDA 희귀의약품,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IT동아	23.11.22	1093	0
3166	[스타트업-ing] 에듀캔버스 “적성·진로, 종합 진단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합니다”	IT동아	23.11.22	539	0
3165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시 “최소 1개월 전 공지할 것”	IT동아	23.11.21	111	0
3164	"기술 몰라도 AI 활용? 초광역 GPT-AI 창업경진대회로 증명"	IT동아	23.11.21	113	0
316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 생태계 교류 위한 ‘2023 창업연합 메이커 심포지엄’ 개최	IT동아	23.11.21	98	0
3162	[IT신상공개] 웨스턴디지털, 28TB 하드디스크로 용량 기록 경신	IT동아	23.11.21	104	0
3161	[스케일업] 위닝아이 [3] 금융결제원이 인증한 비접촉 생체 인식 기술 [1]	IT동아	23.11.21	881	1
3160	[과기대 S-Run] 제조창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의 흐름 바꾼다	IT동아	23.11.21	145	0
3159	해외 쇼핑몰 직구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4]	IT동아	23.11.20	3649	6
3158	[뉴스줌인] 속도 2배? 커세어의 PCIe 5.0 지원 신형 SSD [17]	IT동아	23.11.18	5155	1
3157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2023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즈' 특별상 수상	IT동아	23.11.17	138	0
3156	세계 농산업계 “친환경 농산물이 미래, 기술로 강화” [1]	IT동아	23.11.17	1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