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이 범행을 할 동안 망을 보아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乙의 애인인 丙을 끌어 들였다. 이들 모두 소년원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사이로 이번 한 건을 끝으로 이 생활을 접기로 약속하였다.

범행계획은 우선 甲이 물색해 놓은 시내 외곽의 금은방이 문을 닫고 주인이 퇴근하고 나면 乙이 준비한 장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폐쇄회로 TV의 전원을 차단하고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면, 甲이 들어가 금은보화와 현금 등을 자루에 담아 나오고, 丙은 밖에서 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기다리고 있다가, 甲과 乙을 태워 도망한다는 것이다. 만약 계획의 진행이 잘못되어 사설경비업체나 경찰이 추적을 해 오거나 목격자가 자신들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등 범행이 무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기로 하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범행 전날 밤, 잠을 자던 乙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이번 범행은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丙에게 전화하여 이번 범행에서 빠지자고 권유하였다. 하지만 丙은 남자가 비겁하게 甲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乙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았다. 하지만 乙은 이제는 더 이상 범죄인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인근 경찰서의 수사반장 丁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지를 상의하였다. 丁은 乙에게 일단 범행을 계획대로 하는 척하라고 말하고, 乙이 금은방의 전등을 소등하면 바로 덮쳐 甲과 丙을 체포하고 가능한 한 선처하겠다고 약속하고, 금은방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범행당일 乙은 약속대로 영업시간 마감 직후의 금은방의 정문에 다가가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을 흔들자, 문 안쪽에 걸려 있던 걸쇠가 떨어져 나가면서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쉽게 준비한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고도 금은방에 들어간 乙은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였고, 신호를 확인한 甲이 보자기를 들고 금은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건물 뒤에 잠복했던 경찰들이 덮쳐 甲은 체포되었고,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던 丙은 이를 보고 놀라 차에서 내려 뒷골목으로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어두운 골목길을 골라 도망가던 丙은 뒤에서 급하게 “거기 서라”라고 소리치며 쫓아오는 추적자를 따돌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골목모퉁이에 버려진 각목을 주어 골목길을 돌아 들어오는 추적자를 수차 내리치고 도망쳤다. 하지만 각목에 맞은 사람은 경찰들과 함께 추적하던 丙의 애인 乙이었고, 머리를 맞은 乙은 그대로 사망하였다.

甲, 乙 그리고 丙의 형사법적 죄책은?


토나올거 같음...
논점을 빠짐없이 골라내라는데 이건뭐....

목차까진 안바라고 논점만 좀 집어줄순 없을까.....
니가 알아서 찾아라 하면 할말이 없는게 제출일이 코앞인데다가 민법한다고 형법은 사실 수업도 듣는둥마는둥...
살려줏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