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은 맞는데, 역시 한국은 미개국임. 결과와 과실고의는 분리

국가배상은 맞는데, 역시 한국은 미개국임. 결과와 과실고의는 분리모바일에서 작성

vgfd(110.5) 2022.11.22 13:24:56

조회 81 추천 0 댓글 1

되어야 함.
결과가 크다고해서 과실고의가
자동으로 따라서 커지는 게 아님.
인간은 과실고의에따라 책임을 짐.

한국에선 고의과실이 아무리 커도
결과가 작거나 정치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음. 그러나 결과가 크거나
정치적이면 배상하는 미개국임.

윤석렬은 국민부담인 일괄배상이라는
카드로 정치적부담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데, 9대1이라든가
8대2라든가 따지지도 않고
자기도 포함되는 국가의 과실내역도
따지지도 않고 일괄배상하는 것임.

이로서 조선사법현실의 미개성을 공고히 하며
하위직이든 고위든 대국민배상책임이 상시 발견되는
국민피해상황이 공고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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