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예시도 마찬가지임
어쨌거나 예시든 사시든 로스쿨 교육을 거치지 않고 시험 한방으로 법조인 되는거 아니냐란 인식이 50대 이상에서 가지는 시각이고
결국 로스쿨 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형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게 미칠 노릇이라는거
5년전에 방통대 로스쿨이라도 오픈스쿨 형태로 생겨서 졸업정원제로 했다면
그래도 없는 것보단 그런거라도 있는게 나은 것인데
어떤 이들은 반대하고
어떤 이들은 찬성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방통로라도 도입됐다면 지금에 와서는 방통로 이것도 문제 많다고 해서
사시부활 내지 예시라도 주장해볼 수 있었을 것임
물론 우리가 방통로를 받아들이고 말고 할 형편이 되냐고 해도
정치인들 다 이런저런 커뮤니티 모니터링 하고 있음
특히 관악을이 지역구거나
선거전략가들은 특히 모니터링 했을 것임
개인적으로 바로 사시부활은 어렵고
일차적으로 야간로, 온라인로 만들고
이것도 문제 많다
특히 입시 공정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게 문제제기 해서 예비시험 만들라
이런식으로 가야될 것 같음
물론 그조차도 쉽지 않음
방통로도 안되는데 사시부활이 될까?
국회의원들이 절대 해줄거라 보지 않음
안될거란걸 알아서 지금 다들 각자 살길 찾아 떠나고 아무도 사시부활운동 안하고 있는거 아님?
지금으로선 그나마 윤석열이 공약한 야간온라인로스쿨이라도 도입하라 촉구하는게 최선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