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예시가 되더라도 김미애안으로는 통과안될거임

설사 예시가 되더라도 김미애안으로는 통과안될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3.02.15 18:41:45

조회 317 추천 13 댓글 7

김미애의 법안은 미완성법안이라서
한다해도 민주당식 예시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예시 출신은 최소 1년이상 사법연수원이나 야간로스쿨을 통해 실무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됨
왜냐면 스마트한 예시출신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데려가고 싶을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시 출신을 검클로 끌어들이고 싶을 수밖에
그래야 검찰과 법원도 업무가 돌아가니
지금은 점점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
업무가 안돌아가니까 내놓은거라곤
승진을 업무력으로 안뽑고
승진시험도 없애고
이상하게 승진시키기 시작함
그덕에 재판만 예전보다 최소 1.5배 길게 소요됨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 되고싶은 사람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까지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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