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활동 방향 및 활동 계획

활동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하여 묻는 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비대위를 출범시킨만큼,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치인에 읍소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선 사존모의 힘을 키워서 정치인을 만나더라도 대등한 관계로 만나 사시부활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존모를 재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활동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집단에 기대서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사시부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치권에서도 사시부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2. 화제가 되었던 예시+방통로 주장에 대해

우선 저희 비대위에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단체의 조직이 사시폐지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상황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단체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끼리 내분을 초래할 뿐이라서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검증된 고시생들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의견을 구한 결과, 저희 주변의 고시생과 교수님들 중 예시+방통로 주장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고시생을 대표하는 단체가 고시생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시부활보다 방통로가 가능성이 높고, 방통로를 사시부활에 가깝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저희는 고시생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고시생들의 의견대로 단체의 주장과 활동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시부활이냐 방통로냐 어느 제도가 더 나은지를 따지는 것은 우리끼리의 내분을 초래할 뿐이므로, 어떤 제도가 더 나은지를 우리끼리 갑론을박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

향후 활동 방향은 위축된 사존모 조직을 다시 재건하고, 사시부활과 관련한 여론을 키우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존모 플랫폼을 만들 계획 중에 있으며,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최적의 플랫폼을 찾는 중입니다. 어느 플랫폼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시부활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활동을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비상대책위원회

sajoonm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