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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의 근본적인 법 사회적 문제는 국가재정을 있는집 애들 진취성 성장 모바일에서 작성

사갤러(110.5) 2023.08.07 04:14:03
조회 73 추천 0 댓글 1

에만 투입했다는 점임.
잼버리가 있는집 애들이 하는 거라고 하던데
현대복지국가 형태이면서 수정자본주의인
현 한국법제 및 세제에 따르면
있는집 애들의 야외활동을 위해
수천억 수조의 예산을 썼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없는집 애들의 야외활동에도 써야만

국가와 세제의 합법성이 인정됨.
금전적으로는 백에서 5백까지 개인별 재정지원해야함.

이렇게
없는 잼버리도 조촐하게나마 있는 잼버리가 끝난후
개최해야만 위법하지 않게 됨.
이것은 올림픽후에 패럴림픽이 열리는 이치와 같은 것임.

세계 일반보다 없는애들을 조금더 재정으로 지원하게
한국이 돼있으므로
잼버리 파트2는 필히 개최할 의무를 행정부는 지고 있음.
주변국 및 각국에 없는 잼버리를 주창하여 갹출하게
한후 글로발 리더로서 새만금에서 책임을 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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